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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이 발표한 남한 인권백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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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5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2:59:04   |   View : 6961  
북한 당국이 발표한 남한 인권백서 1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남한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북한 당국이 얼마 전 남한에 대한 인권백서를 발표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조국통일연구원 명의로 429일에 발표된 남한 인권백서는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들고 다니며 소동을 피우냐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문제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북한 당국이 인권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남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앞으로 두 번에 걸쳐 북한 당국이 발표한 남한 인권백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서는 우선, 인권의 핵심은 자주권이며 자주권은 국권에 의해 담보된다는 논리로 남한 주민들의 인권이 외세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인 한국은 아예 인권을 논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 자체가 틀렸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나라가 어떻게 식민지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북한 당국은 미국이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일본, 독일 등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들 나라가 모두 미국의 식민지라는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달하는 나라,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을 식민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북한처럼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다른 나라에 구걸하는 것이 진정한 식민지가 아니까요?
 
다음으로 인권백서는 남한 주민들의 인권이 파쑈독재에 짓밟히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두 전직 대통령이 죽은 것도 정치적 보복이며, 언론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유린 말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 언론들이 보도했다고 하는 이들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왜곡한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정부당국을 비판하는 언론과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으로 한국의 인권수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백서의 주장처럼 주민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한다면 그 정권은 당장 국민들의 항거에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86세의 노환으로 사망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가족들의 비리혐의에 괴로워하다 자살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이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억측입니다. 또 인권백서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2년 전에 있었던 미친소병 시위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당시 시위 주동자들이 대거 출마한다는 사실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폭력을 앞세워 파쑈독재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굳이 독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남한 인권백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