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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권과 북한의 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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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5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2:59:30   |   View : 9328  
보편적 인권과 북한의 인권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권의 의미와 북한에서 사용되는 인권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텐데요, 그렇다면 인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 U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은 전쟁이후 평화 유지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45, UN 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국가들도 이 모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종료되었고,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다 같았기 때문입니다.
 
UN은 창립목표를 이루는 한 방법으로, 창립 3년 후인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가 동의한 인권의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계속해서 인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재산, 등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둘째, 어느 누구도 고문 등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 셋째, 아무도 사생활, 주거, 통신에 대해 간섭받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후, 전 세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한 나라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할 때에, 다른 나라들이 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국가의 국민들을 못살게 굴어도, 다른 나라에서 이를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항의나 요구는, 이른바 내정간섭이라고 하여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탄압만큼은 막아내자는 공감대가 형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UN 가입국들은 특별히 북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층은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직이라고 하여 단련대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 직장도 아닌데다가, 나가도 배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직장. 그래서 나가지 않았더니 단련대에 보내는 상황을 과연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북한 당국에게 그래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지도층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식 인권이 지켜지고 있으니 너희가 신경 쓸 것 없다, 그건 내정간섭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UN 가입국가들은 더 이상 인권을 한 국가에게만 속해있는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정간섭이라는 핑계로 다른 나라의 충고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주장합니다. 북한의 인민들은 수령에 의해서만 정치적 생명을 부여받기 때문에 인권 역시 수령의 영도가 우선되는 상황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무엇이 정치적 생명이고 무엇이 북한식 인권이란 말입니까?
북한의 지도부는 더 이상 인민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수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생겨납니다. 또한 정치적 생명이란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결과물입니다. 북한 인민은 다른 나라 국민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식 인권 아래 괴롭힘을 당할 때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 아래서 휴식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