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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발표한 남한 인권백서2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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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5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3:01:23   |   View : 10342  
북한 당국이 발표한 남한 인권백서 2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남한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북한 당국이 발표한 남한 인권백서에 대해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백서에서는 남한 국민들이 힘든 생활에 짓눌려 살아갈 권리 마저 보장받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남한 무직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일시적으로만 고용된 노동자 수의 증가, 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수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삶의 수준이 웬만한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악의적인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발표한 한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4월 남한의 무직자 수는 3.8% 수준으로 선진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청년 무직자의 수는 이보다 조금 높지만 역시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본다면 낮은 편입니다. 일시적으로만 고용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 역시 세상의 변화를 무시한 잘못된 지적입니다. 물론 백서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일시적 고용 노동자들이 보통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것은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가에서는 공업이 쇠퇴하는 대신 편의봉사와 지식을 활용하는 노동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시적으로만 고용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한 국민의 45%에 달하는 700여만 세대가 집이 없고 이 중 68만 세대는 판자집과 비닐집, 동굴, 움막 등에서 살고 있다는 지적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남한에선 버는 돈이 적은 가정에 대해선 국가에서 아파트를 지어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이 국가에서 보장하는 아파트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한에선 임금이 낮은 가정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서에는 남한 국민들의 인권이 남과 북의 대결에 수난당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남한 정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대결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정작 북한 당국입니다. 그동안 남한 정부는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온갖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북한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돌아온 것은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금강산과 개성에 수만 명의 남한 국민들이 다녀갔지만 남한에 온 북한 주민들은 회담을 위해 온 일부 당국자를 제외하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서로 만나려고 하는 남과 북의 주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에서는 남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이 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단체들이 수없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한의 인권수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평양에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당국은 근거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을 억압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