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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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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5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3:05:10   |   View : 5921  
< 북한의 불법체포 >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청취자여러분, 혹시 체포 영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체포 영장은 무엇일까요? 범인을 체포하는데도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영장이 있어야 체포가 합법적으로 성립됩니다. 영장이 없다면 눈앞에 있는 범인도 체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통상의 원칙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체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북한 당국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체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장은 법원이나 법관이 발부하며, 반드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청취자여러분, 한국 외에 다른 선진국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영장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1999년 북한의 형사소송법 제 11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체포 날짜, 이유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비법으로 체포, 구류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북한 당국은 유엔으로부터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수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형사소송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제 180조에서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 수사원과 예심원이 집행하되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북한 형사소송법이 실제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한 탈북자들의 증언 중 불법체포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본인이 체포될 때 체포영장을 보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불법체포는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사람을 끌고 간 후 가족에게는 행방을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이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체포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에도 강제자백,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고문을 자행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국가, 국가 공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국가, 그런 국가는 절대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청취자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억울하게 체포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체포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체포영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합법적으로 체포, 구류되고 이 사실이 가족들에게 잘 통보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 스스로가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체포는 마치 북한의 형사소송법보다 더 높고 강한 법처럼 만행되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을 별개로 생각하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눈물과 슬픔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북한 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청취자여러분,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