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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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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6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3:06:52   |   View : 6313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벌이는데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3년 이후 해마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할 데 대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325일에 채택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북한인권 담당 특별보고관은 192개 나라 유엔 회원국의 의견을 모아 총 169개 항목의 북한 인권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했던 북한 측 대표는 169개 항목 중에서 50개 항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거부했는데요, 그 중에는 공개처형을 중단할 데 대한 조항과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처벌을 없앨 데 대한 조항, 강제노동을 중단할 데 대한 조항, 주민들이 국내와 해외로 자유롭게 여행을 보장할 데 대한 조항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117개 조항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답변을 미루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인권 요구는 이미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아주 초보적인 인권을 보장할 것에 대한 권유 조차 즉각 거부하면서 오히려 "유엔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서방국가들이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 인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당국이 우격다짐으로 뻗치기만 하기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비단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정부기구와 민간단체들의 노력도 대단합니다. 지난 425일부터 5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민주화를 위한 '2010 북한자유주간 서울대회'가 그 대표적입니다. 이 행사는 미국 내에 있는 북한인권 단체들의 연합인 북한자유연합이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그 동안 2004년부터 해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개최됐었는데요,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 대회는 북한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사명과 책임을 제시하며, 김정일 정권의 폭력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행사가 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인권이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 전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누구에게나 부여된 인간의 권리를 마치 자기만이 받은 특권처럼 김정일과 그 측근들만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인민들은 초보적인 수준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을 해결하고자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 < 북한인권 이야기 > 북한의 공급체계와 인권 ()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공급체계와 인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에 와서 공급체계라는 말은 꺼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북한당국은 지금껏 인민들에게 쌀 배급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료품과 공업품, 심지어 담배나 술 같은 기호식품에 이르기까지 공급하면서 이를 미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쌀이나 부식물, 생활필수품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곳은 오로지 장마당밖에 없습니다. 북한당국은 이 장마당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일삼고 있으며 없애지 못해 안달아 하고 있습니다. 장마당 때문에 인민들이 북한당국에만 얽매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은 김정일과 그를 떠받들고 있는 간부계층과 일반 계층을 철저히 갈라놓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김정일과 그 가족이 단지 먹고 쓰는 것만을 위해 북한 인민 수십만 명이 종사한다고 하면 아마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 마디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김일성이 살아 있던 시절에 김정일은 아버지의 만수무강을 위한다면서 아미산연구소를 비롯해 금수산의사당경리부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 산하에 룡성특수식료, 력포돼지공장, 6.17공장들을 비롯해 전국의 수많은 공장, 농장들을 소속시켰습니다. 또 전국의 농장마다에도 8. 9호 작업반을 만들어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들에 ‘1호 제품이라는 딱지를 붙여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정일은 또 김정일대로 자기한테 공급하는 물자들을 호위국에서 맡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후 김정일은 1호 제품을 공급하는 호위국과 의사당경리부를 경쟁시켜 누가 더 자기의 입맛에 맞고 질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가 충성경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인민들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혹독한 생존경쟁의 한 마당에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식량배급에서 우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우선 보위부나 보안부를 비롯해 김정일의 권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독재기구들에 먼저 식량배급을 우선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자체의 식량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으니 국제사회의 지원물자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민들은 식량 공급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산지 오래됩니다. 지난 90년대에 불어 닥친 고난의 행군 이후 2.16이나 4.15같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날에만 겨우 하루 이틀 분 식량을 배급으로 받을 뿐입니다. 된장, 간장은 물론이요, 신발이나 옷 같은 생필품도 장마당에서만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다나니 한 달 월급으로는 신발 한 켤레도 살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쌀 1,2kg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월급으로 간부들은 자기 직위를 이용해 인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상품을 국정가격에 사 암시장가격으로 팔아 20-30, 어떤 제품은 10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똑 같은 사람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그 어떤 계급사회보다도 더한 계층별 차별을 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권리는 김정일 일가나 간부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과 재능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가 번 것만큼 차례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당국의 시도야말로 규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