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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인가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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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6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3:07:13   |   View : 6187  
100603 인권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북한 당국은 인권의 핵은 자주권이며 자주권은 국권에 의해 담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강점된 남조선은 인권폐허국이고, 반면 외세로부터 자주권을 지켜낸 북한은 인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당국의 주장은,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 문제를 희생시켜도 좋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당국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볼 때 인간은 경제생활, 정치생활, 사상문화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생활에서의 인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백만 명의 인민들을 굶겨 죽였습니다. 지금도 공장을 돌리지 못해 생필품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문제, 상수도 문제, 난방문제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인민들은 가장 초보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생활에서의 인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헌법을 통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목모임도 통제하는 북한에서 집회를 하고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오직 수령의 사상만이 절대적인 곳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표현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령 외에는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대우와 연좌제도 정치생활에서의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끝으로 사상문화생활에서의 인권입니다. 북한 당국은 수령의 사상 외에는 인민들이 자기사상을 가지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인민들을 외부세계와 격리시킨 채 수십 년간 사상주입을 해왔고 그 결과 인민들의 생각까지 노예화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굶어 죽어도 장군님의 안녕을 비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 인민들의 정신이 마비됐습니다.
 
이처럼 북한 인민들은, 초보적인 삶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 인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인권유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인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다보니 그것을 당연한 현실로 여기게 된 북한 인민들. 이 비극의 배후에 바로 수령절대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즉 수령절대주의 체제의 해체 없이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