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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부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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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6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3:07:58   |   View : 6362  
사회안전부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남한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북한에는 인민무력부와 보위사령부를 비롯한 수많은 폭력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기관을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사회안전부를 꼽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는 기구이다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이 사회안전부의 권한을 크게 강화해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민보안성의 명칭을 인민보안부로 바꾸더니 소속도 내각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5월에는 도 인민보안부 산하에 300명 규모의 특별기동대를 신설해 휴대전화 사용과 외국 록화물 시청, 삐라 수거, 당국에 대한 비방 등과 관련된, 그동안 국가보위부가 담당했던 업무까지 맡게 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통제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화폐교환의 실패와 국제적 고립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아직 많은 북한 주민들은 지난 90년대 후반 사회안전부의 전신인 사회안전성이 저지른 심화조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당시 경제파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자 북한 당국은 서관히 당 농업담당비서를 총살하고 용성간첩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핑계로 1997년 말에는 사회안전성 안에 심화조 조직을 만들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 요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8000명으로 이뤄진 심화조 성원들은 이를 핑계로 무고한 주민들을 대거 잡아들였고,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잔인한 고문을 저질러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200510월 신동아에 개제된 전 북한 핵심관료가 쓴 글에 따르면, 있지도 않은 죄를 억지로 자백받기 위해 잡아들인 사람들에게 전기고문, 손톱 발톱을 뽑는 고문, 비둘기 고문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한 여성 과학자는 가슴이 도려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고문이 심했던지 평안남도 당책임비서였던 서윤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2000년까지 25천 명의 무고한 주민과 간부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총살당하거나 숙청당해야 했습니다.
 
사회 안정을 핑계로 내건 심화조 사건은 북한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이번에는 자신들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한 심화조 성원들을 종파로 몰아 숙청하고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을 약화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심화조 사건은 북한 사회에 평생 지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 지금 북한 당국은 또다시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바꿔 권한을 확대하고 심화조와 같은 특별기동대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나 뻔합니다. 특별기동대를 설치한 이상 이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또 무고한 주민들을 잡아들여 고문과 총살을 일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폭력적인 통치로 권력을 유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주민들도 예전과 같이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즉각 특별기동대와 같은 폭력기구를 해산하고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