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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침해행위로 제기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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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19:55:07   |   View : 11183  
중국에서 살아가는 탈북자의 인권문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장철수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지난 9일에 있었던 유엔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정례인권검토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중국인권상황에 대한 정례인권검토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중국 인민들의 제반 분야의 인권문제를 놓고 유엔인권이사회 참가국 성원들이 우려스러운 것에 대해 비판하거나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는 모임입니다. 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인권검토회는 4년마다 한번씩 192개의 유엔가입국 모두에 대해 열리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검토와 평가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이 시간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중국인권문제를 꺼낸 이유는 비판된 내용 중에 특별히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강을 하여 중국에서 지내고 있는 탈북자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뭔고 하니 중국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함으로써 북한에서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으며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는 프랑스 대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9일 오전, 중국이 북한출신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국제법상 난민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화란국 대표가 나서서 프랑스 대표의 말에 동의한다며,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고, 다른 참가국들도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탈북자란 북한을 떠나 비법적으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서 살고 있는 북한인민들을 말합니다. 이른바 도강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90년대 후반 고난의행군 시기에 30만 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의 수는 약 5만여 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민이란 인종, 종교, 민족 또는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자국의 밖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탈북한 북한사람의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 도강했거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도강을 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고, 심한 경우 정치범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대우하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을 거쳐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간 사람들만 해도 76명이나 되고, 영국으로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최근 이년동안 200여명을 넘었습니다. 또 재일동포 귀국자 출신 탈북자들은 중국에 가서 일본영사관에 연락만 하면 모두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약 300여명이 자신이 어린시절 살던 일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많은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 수는 만 오천 명을 넘었습니다. 2008년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800여명이 새로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식량난 이후에 중국으로 도강해서 살다가 캄보쟈나 태국, 몽골리아로 건너가 한국정부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로씨야 시베리아나 연해주의 림산사업소를 탈출하여 모스크바를 통해서 한국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먼저 한국에 도착해 돈을 버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부모형제들과 연락을 취해서 그들까지 한국으로 데려가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 년에 천 달라 이상의 큰 돈을 북한의 부모형제들에게 보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한국으로 건너간 북한사람들은 한국에서 대접을 융숭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우선 살림방 두 칸에 입식 부엌이 따로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세대마다 지급해주고, 정착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당 약 5천 달라를 1년 동안 지급해줍니다. 또한 발전된 한국의 경제상황에 잘 적응하여 직장에서 일하고 매달 천 달라 이상의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게 해 주고, 처음 5년 동안은 몸이 아플 때 병원치료와 약처방을 거의 무료로 받게 해 줍니다. 한국정부에서 이렇게 탈북자들을 잘 대접해주는 것은 난민대접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인민들이 한 핏줄 같은 동포이고, 한국의 헌법에 의해 한 가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대접이 좋으니 중국에서 비법적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한국으로 건너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다만, 중국 땅이 크고 넓어서 동남아시아 국경까지 가기가 헐치 않고 몽골리아로 건너는 데에 위험이 따르며, 몇 날 며칠을 이동하다가 중국의 보안원에 잡히게 될 것이 두려워 혼자서 길을 나서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이 마음대로 중국에서 살고 마음대로 이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자유를 줄 경우에 지금보다 아주 많은 북한사람들이 앞다투어 도강해 들어올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북한정부의 강력한 단속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비법 체류 탈북자를 체포해서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때 탈북자가 30만 명까지 있던 2000년경에는 강제송환 된 탈북자들이 일 년에 몇 만 명이나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주로 중국의 도시에 숨어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운나쁘게 단속에 걸려 송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북난민 강제송환은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잡혀 들어갈 경우에 북한의 보위부와 보안서 구류장에서 비인도적인 구금상태에 처해지고, 중국에서의 행동을 이유로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심한 경우 정치범 관리소에 보내져 혹독한 처벌을 받으며, 심한 경우에는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중국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제인권단체와 유럽 나라들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유엔난민협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라고 강력히 비판한 것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비판과 문제제기는 국제법적인 강제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로 송환하지 못하게 힘으로 막을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권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대에,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유엔인권이사회의 비판은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로부터 그들이 강제송환된 후 겪은 인권피해 이야기를 듣다보면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고 부모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탈북한 인민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구류장과 집결소, 노동단련대, 그리고 교화소에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한 무고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부의 생각을 바꿔서 탈북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하여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15천명의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 밝힙니다. 북한에서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일군들과 당 기관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사실에 유념하여 자신이 혹시 생활 속에서 인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월요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