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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인권법 소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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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19:56:15   |   View : 10478  
국가별 북한인권동향 소개 (미국의 북한인권법)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북한 정부가 철천지 원쑤라고 부르는 미국, 그 곳 동부지역에 한 40대 여성 탈북자와 그녀의 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에 온 이래 낮에는 식당주방에서, 밤에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일하려니 힘들었지만 참고 산 결과, 얼마 전에는 열심히 번 20만 달러로 방 4개짜리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 탈북자가 철천지 원쑤의 땅, 미국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20049월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덕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은 그 이름대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왜 미국 국회는 미국인권법도 아닌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을까요? 북한의 주장처럼 단순히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음모의 일환으로써 만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776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때 발표된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건국이념의 근간이 됩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인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생각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만들었습니다...(중략)...따라서 어떤 정부든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파괴하는 정부는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없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부는 영국이며, 미국은 이 독립선언문을 통해 미국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영국에게 떠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은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 위에 설립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개인의 인권 보장과 자유 추구를 무엇보다도 우위의 개념으로 두고 있으며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전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2000년 초부터 북한의 인권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덮어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가로 북한 내 인권 실상이 알려지면서 미국 의회의 몇몇 의원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관심의 결과로 2003년에는 북한에서 탈출하여 보호가 필요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 제정과 비슷한 시기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기 위한 법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공공의 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엔지오 13개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국민의 약 90% 이상이 북한을 지구상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억압받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강력한 인권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없고 미국 국회는 북한자유법의 입안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 법안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내용, 북한의 경제와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및 인권을 촉진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다고 비판을 받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지금 형태의 온건한 북한인권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둔 수정된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200310월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으나 작년 미국 의회가 기존의 법안을 보완하여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을 때 발표된 백악관 성명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 중요한 문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주민의 고통과 억압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법은 우리의 노력을 북한정권을 탈출하는 사람들과 그 나라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의 다른 관계국들과 함께 또 세계와 함께, 북한 일반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궁핍한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지원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미국정부는 제이 레프코위츠 변호사를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 엔지오들과 협력하고, 유엔 및 유렵연합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가와 의견을 조율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에 따라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게 인권대화를 위한 방북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하였으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년 탈북자 9명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후 200911일까지 모두 72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처음 소개해 드렸던 40대 여성 탈북자도 이들 중 한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엔지오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지원 대신 국무부의 다른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앞서 소개해 드렸던 프리덤하우스가 세계를 돌며 네 차례에 걸친 북한인권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을 통한 인권 개선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의 대립관계로 인해 미국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국제 사회에 강조하고 개선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제 사회의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이 자신의 의지를 밝힘으로써 세계가 이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주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 또한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 재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북한과 반대편에 위치한 유럽연합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난 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들이 성과를 맺어서 북한의 주민들이 더 많은 권리를 찾고 마땅히 누려야할 자유를 즐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세계의 아픔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모임, 국경없는 의사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 북한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당일꾼들 중 인권침해를 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이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