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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자유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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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01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4 22:40:03   |   View : 10039  
시위의 자유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이복화입니다.
 
오늘은 시위의 자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2008년 남조선은, 대규모 시위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그로 인해 많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위 참가자의 손실, 경찰관서의 관리비용, 집회시위로 인한 각종 피해비용, 교통마비로 인한 여러 손해비용, 사회 불안정 증가로 인한 경제 손실 등 직간접 피해비용이 2900조 달러 이상이라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시위는 남조선
을 여러 방면에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이번 시위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쉽사리 방영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요. 또한 시위가 폭력적인 방향으로는 흘러가지 않도록 하되, 합법적인 시위는 자유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시위 그 자체는 국가와 국민모두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룬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시위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위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위 없는 민주주의란 상상할 수 없지요. 시민들에 의한 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현 정부를 대신하여 새로운 정부를 세울 때, 우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혁명이 바로 18세기의 프랑스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인권사상의 바탕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었던 중요한 혁명입니다. 때문에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시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인정할만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조선도 마찬가지이지요. 북조선의 사회주의헌법 제67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정부는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기는커녕, 삼삼오오 모여앉아 정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두려운 것이 북한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 체포를 당해 조사를 받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심지어는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관리소에 수감되기까지 하는 것이 북조선의 현실입니다.
 
물론 인권의 중요성에 순위를 매긴다고 할 때, 시위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고문 등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는 것에 비하면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의 자유를 아주 작은 자유라고 해도, 이처럼 작은 자유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북조선 정부가 어떻게 더 큰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심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발생이 시위의 자유와 함께 출현했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일컫는 북한이 자신의 법까지 어겨가며 시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다는 것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개별적인 국민이 국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함께 모여 시위를 벌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을 국가에 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시위의 자유를 묵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조선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멈추어져야 합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