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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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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01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4 22:40:49   |   View : 9993  
식량권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이복화입니다.
 
사랑하는 북녘동포 여러분.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네 어머니들은 이러한 겨울을 앞두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셨습니다.. 김장은 부족하지 않을지, 이듬해 봄까지 먹을 양식은 충분한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요. 오늘은 먹을 것과 관련된 권리, 즉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식량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벌써 십년도 훌쩍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1990년대에 찾아왔던 기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북조선의 식량 사정은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북조선에서 한해에 필요한 곡식은 정곡으로 약 530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북조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동당은 2010년도 곡식 생산량을 511만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정부와 세계식량계획, 즉 식량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돕고자 설립된 유엔 기구는 노동당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북조선이 소유한 비료가 너무 적고, 기후사정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설령 노동당의 발표대로 511만톤의 곡식이 생산되었다고 해도, 이를 정곡으로 바꾸면 390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140만톤의 부족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족량을 채우기 위해 30만 톤가량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15만 톤을 주민 개개인의 소토지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여전히 100만 톤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쌀값의 증가로 이어질 테고, 결과적으로 밥을 굶는 인민들도 생겨나게 되겠지요.
문제는 이러한 사정이 비단 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북조선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북조선인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군사력 유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없어지면 아무도 인민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인민들은 배고픔도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1998년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었던 바로 그 때에도 북조선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력을 과시하고자 인민들이 주린 배를 채우기 보다는 군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은 것이지요. 북조선의 열악한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자 2000년대 들어 남조선이 북조선으로 많은 식량과 비료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 당국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그들은 식량 제공을 하는 단체들을 북조선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많아지면 인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게 되고, 북한의 실상을 비판할까 두려웠던것입니다. 인민들의 식량권을 다시금 무시한 것이지요. 게다가 2009년 북조선에서 있었던 또 한 번의 핵실험은 외부의 지원이 끊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사정은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앙당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통한 권력유지에만 관심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북조선당국은 김정은의 업적을 쌓기 위해 지난 해 11월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1달러에 30원하던 돈이 1600백 원 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인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국가든 자신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조선의 경우에서 사회주의체제를 특수성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특수성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성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체제유지를 위해 인민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비증강으로 세계가 북조선을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여 식량 원조를 끊도록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인민의 식량사정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다른 나라의 식량원조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하루 빨리 올바른 선택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북조선 당국은 자신이 진정으로 인민을 자기자식처럼 여긴다면, 더 이상 굶어죽는 인민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