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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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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0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4 22:45:09   |   View : 12027  
국제형사재판소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에 이복화입니다.
 
모든 인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이 것은 헌법의 근본정신이입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수백만 인민을 굶겨 죽이고 북한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도 법과 정의를 비웃으며 호위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위원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김 위원장과 그의 수족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날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이 저지른 전쟁범죄, 반인륜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그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네요 국제형사재판소란 곳은 평화와 인권을 짓밟은 국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국가원수라 하더라도 자국민을 핍박했다면 재판대에 서서 그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120개 국가의 동의와 협력 하에 쓰여진 '로마규정'이라는 인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구요. 이 곳에서는 콩고의 토머스 루방가, 우간다의 조셉 코니,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사건의 주범인 카잉켁이에프 등 악독한 독재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또한 재판과 처벌로부터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국제법적 장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물론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된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쟁범죄 및 인권탄압의 죄를 저지른 자들을 수사·체포·인도 및 처벌하기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형사 재판소는 20091210'인권 탄압 범죄'로 김정일에 대한 1차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장이 저지른 인권탄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판준비를 돕기 위해 북한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거나 이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 150' 증언단을 구성했구요. 이들은 김 위원장이 숨기려는 인권탄압의 치부를 전 세계에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는 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김위원장의 '전쟁범죄'에 대한 2차 고발장 또한 접수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대장이 주도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국제법상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국제형사재판소 조사단을 연평도로 초청하여 폭격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려 합니다.
 
물론 현재는 북한에 들어가 김 위원장을 직접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을 진행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명백합니다. 김위원장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체제의 불법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의 규탄과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김위원장을 보호해주는 중국에게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유죄판결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과 김정은 대장이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는 결코 외면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발부되는 체포영장은 그 효력이 무기한입니다. 그럼으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 때까지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 될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기록보존소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인권침해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인권이야기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