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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와 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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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03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4 22:50:27   |   View : 8822  
경제자유와 인권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이복화입니다.
 
경제자유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나타내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장마당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는 제약은 없는지 등을 따지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와 신문사가 이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은 100점 만점에 1점을 받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이니, 경제자유가 낮은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경제는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체계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부유함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자유지수가 낮다면, 그 나라가 가난하고, 이 지수가 높다면 그 나라는 부유하다고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경제자유가 높은 홍콩이나 미국은 부유하고, 윁남 같은 나라는 가난합니다. 북한의 경우, 작년 2010년 주요한 경제 잣대에 비춰보았을 때 남조선보다 1/37배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남조선이 북한보다 37배나 부유하다는 것이지요.
 
나라의 부유함은 그 나라의 인권 상황과도 직결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 이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 권리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인권 중에는 식량권도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적절한 양과 질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부유하다면, 인민들의 식량권을 보장하기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입니다.
식량권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여받은 수명을 온전히 누릴 권리, 즉 생명권도 보장하기 쉬울 것이요, 더 나아가 음악, 미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도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도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해 보겠다고 인민들에게 더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북한이 취한 방향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거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인민의 생활이 걸린 장마당을 밀어주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확장하여 부를 쌓으려 하지 않고, 더 나올 것이 없는 북한 안의 자원과 인민들의 노동력을 쥐어짠 것이죠. 특히 2009년 단행한 화폐개혁은 숫자 놀음을 통해 인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인민의 재산을 국가가 빼앗음으로써 개혁이 아니라 후퇴만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개혁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는 경솔한 시도로 평가했고, ‘북한이 중국의 개혁노선을 따랐다면 더 잘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지적했을 정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항상 주장하는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면, 세계정세를 살피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여기서의 세계 정세란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가 군사력이 좋고, 어느 나라가 북한에게 식량을 많이 주느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서의 세계정세란 경제가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는 하나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나라들은 무역을 통해 자신이 잘 만드는 물것을 다른 나라에 팔고, 잘 못 만드는 물건을 수입합니다. 언뜻 보아서는 자원이 많은 나라만 잘 살 수 있는 체계일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이 이동함으로써 전 세계의 부가 증대하는 체계입니다.
 
이런 경제 체제에서 북한은 안으로만, 안으로만 파고들고 있으니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깎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대미외교의 실력자인 강석주조차 무역적자의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 당국이 얼마나 세계 경제를 이해 못하고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위한 좋은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이 있고, 조금은 먼 윁남이 있습니다.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열고 세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정답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