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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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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는 사회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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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11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4 23:15:24   |   View : 9144  
법대로 하는 사회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작년 이맘때 즈음 한국으로부터 들은 놀라운 소식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소식, 그것은 바로 한국의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자살이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에 투자도 하고 집도 산 혐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그것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나봅니다. 그리고 참으로 충격적이고도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고 말았지요.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늘 있었습니다.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벌였던 잘못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의 끝 무렵에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하다가 4.19혁명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주민의 자유보다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다가 부하 간부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 시기에 여러 가지 헌법을 위반한 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직에 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김정일에게 돈을 보냈다는 것이 밝혀져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검찰 수사는 매우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한국에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국가의 최고 통치자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 누구라도 그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바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노동자도 여자도 남자도 다 똑같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도 법이 있지만 주민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또 법을 집행하는 당과 보위부, 군대 등에서는 이런 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마음대로 바꿉니다. 법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노동당 규약 위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가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원칙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주화는 법대로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도 하루빨리 토대와 계급과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는 진짜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