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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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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창작물에 대한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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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11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4 23:16:27   |   View : 9867  
본인 창작물에 대한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적재산권혹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지식 즉 아는 것,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흔히들 돈이나 물품 등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 또한 중요한 재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바로 사람들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가 생겨나기도 하고 사회나 국가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 동시에 권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국민들의 지식이나 그 지식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을, 공업이나 문화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러한 법에 따라 자신이 생각해낸 지식이나 자신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발명품 혹은 창작물이 세계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경우에는 명예로운 상과 엄청난 액수의 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지적인 업적에 수여되는 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상은 바로 노벨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노벨상입니다. 폭탄을 발명해서 거대한 부자가 된 노벨은 1895, 죽기 전에 엄청난 액수의 자신의 전 재산을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는 노벨의 유산을 기금으로 하여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의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인종, 국가,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해마다 그 부문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과 함께 주어지는 상금은 한국 돈으로 약 16억 정도입니다. 수상자들은 본인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업적에 대해 금전적 보상과 함께 명예로움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지식과 창작물은 그 누구로부터 강탈당해서도 안 되며 그 창작물에서 나오는 이익들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사실 북한 정부도 지적재산권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특허협력조약(1980)에서부터 문화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2003)에 이르기까지 4개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발명법(1998), 저작권법(2001) 등 국내법을 정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위한 형법도 개정(2004)하였습니다. 게다가 2004년에는 저작권 사무국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활동, 그리고 국제협약가입과 각종 국내법 및 제도의 정비. 하지만 실제 북한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것이 잘 보호되고 있다면 정치범수용소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개인의 지식과 창작물을 국가가 빼앗아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도 자신의 지식과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해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