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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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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반인도적 범죄 ( 일반 )
년월 (회차) 방송듣기 대본보기 방송국
2011 년 06 월 ( 회)   극동방송
2012-08-24 23:50:54   |   View : 12372  
북한 동포를 위한
극동방송국 인권 교육 방송 원고
(2011612일 제7)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는 세계인권선언 제4조와 그에 관련한 북한인권 상황 특히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실태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다섯 번째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반인도적 범죄’ 혹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거나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하는 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일반 주민들에 대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행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민들을 살해하거나 제거하거나 노예처럼 대하거나 추방 또는 강제이주 시키는 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관리소나 구금시설 등에서 고문을 한다든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 육체적 형벌을 내리는 것 등도 여기에 포함 됩니다. 그리고 강간, 강제임신, 여성을 성노리개로 삼는 것, 중대한 성폭력, 강제실종 및 인종차별 행위 등도 반인도적 범죄에 속합니다.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사람이라면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조항을 지키고 있지 않을뿐더러 인권선언문의 다른 어떠한 조항도 지키지 않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국가이기에 전 세계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가장 심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특히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지난 2007년에는 국제기독교 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가 국제인권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의 염원을 모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대응’이라는 책으로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탈북동포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이 책은 북한의 인권 침해 보고서인 동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인 검토와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민간단체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4명의 북한권력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하도록 요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 접수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인도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 둘째, 정치범 수용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여 사망하게 한 것, 셋째, 국군포로, 국경이탈자, 체제 비난자 등을 공개처형 한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신고를 접수한 현재 상태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을 벗어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전에 조사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 예비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90년대 초 세르비아-보스니아 전쟁 당시 독재자로 군림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밀로세비치 전 세르비아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감옥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수단의 다르푸르 학살 사건을 일으킨 수단 현직 대통령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2008 3월 체포영장이 발급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세계의 반인도적 범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 및 권력자들을 국제규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권력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르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을 괴롭히고 인권을 거스르는 반인도적 범죄가 하루 빨리 북한 땅에서 사라져 북한 주민들도 마음 편히 자유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언제나 북한의 고통 받고 있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