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op버튼

2011년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sidebanner

6조,7조-차별없이 법을 적용받을 권리 ( 일반 )
년월 (회차) 방송듣기 대본보기 방송국
2011 년 06 월 ( 회)   극동방송
2012-08-24 23:51:49   |   View : 12136  
북한 동포를 위한
극동방송국 인권 교육 방송 원고
(2011619일 제 8)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는 세계인권선언 제 5조와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여섯 번째 조항과 일곱 번째 조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작년 5월 남한으로부터 들은 놀라운 소식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소식, 그것은 바로 남한의 전직대통령 노무현씨의 자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도 극단적인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에 투자도 하고 집도 산 혐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그것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참으로 충격적이고도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고 말았지요.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남한의 현대사를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늘 있었습니다. 남한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벌였던 잘못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남한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의 끝 무렵에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하다가 4.19혁명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한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자유보다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다가 부하 간부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집권 시기 당시 여러 가지 헌법을 위반한 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물러난 다음 조사를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직에 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김정일에 돈을 보냈다는 것이 밝혀져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남한의 대통령들은 참으로 나쁘다’거나 ‘남한은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나라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바로 법 앞에서 한 나라 대통령의 위치와 태도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검찰 수사는 매우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남한에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평가와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문 6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남한을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국가의 최고 통치자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 누구라도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바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노동자도 여자도 남자도 다 똑같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도 법이 있지만 주민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또 법을 집행하는 당과 보위부, 군대 등에서는 이런 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노동당 규약 위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가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국가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주화는 법대로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도 하루빨리 토대와 계급과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는 법대로 하는 진짜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북한의 고통 받고 있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