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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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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9조-자의적 체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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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06 월 ( 회)   극동방송
2012-08-24 23:52:31   |   View : 9693  
북한 동포를 위한
극동방송국 인권 교육 방송 원고
(2011626일 제 9)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는 세계인권선언 제 6조와 7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여덟 번째 조항과 아홉 번째 조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정치가 중에 미리암 디펜스 산티아고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미리암 의원은 필리핀 감옥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가는 것이 명예롭습니다. 독재정권 아래서, 감옥은 명예의 장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감옥에 가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정의로운 사람이 감옥에 갇힙니다. 현재 북한에는 아무 잘못 없이 보위부에게 잡히거나 보안서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체포되거나, 불법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문 제 8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9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거나 추방되지 아니한다.
 
간단히 말하면 취급을 받든, 조사를 받든 법에 근거하여 내 몸 하나는 잘 건사할 권리가 있고, 법에 맞지 않게 체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법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 11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체포 날짜, 리유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비법으로 체포, 구류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180조에서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 수사원과 예심원이 집행하되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방송을 들으시는 북한동포 여러분들이 진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규약 그리고 북한 형법에 근거한 다음의 세 가지를 북한 현실에 빗대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체포하는 사람은 체포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체포영장도 없이 불쑥 들이닥쳐서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탈북자분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교양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탈북자의 집을 방문한 사로청위원장과 교양대 대장에게 왜 교양대에 가야하냐고 물었지만 ‘입 다물고 조용히 따라와, 죽고 싶지 않으면’ 이라는 협박만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교양대에 끌려가자마다 제대군인이 구둣발로 밟자, 이 탈북자는 뭘 잘못했는지 알고 맞자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구둣발로 더 많이 밟히고 말았습니다. 이 탈북자처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만났던 수많은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이유도 모르고 체포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 분들 중 체포될 때 체포영장을 보았다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둘째, 체포를 당했다면 이러한 사실은 체포된 친척 및 주변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보위부 차가 득달같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척들과 이웃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셋째, 붙잡힌 사람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결정하고, 옳지 않으면 즉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법에 명시된 조사 기간보다 길게 조사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 한 분은 담당예심검사가 ‘10일만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 기간만 조사를 받고 나면 풀어주겠다‘ 해서 감옥에 있었는데 10일을 넘어서 결국 넉 달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증언한 다른 한분은 10개월간 보안서에서 구류되어 있으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억울하게 체포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 중 국가에 보상을 신청하거나, 보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갇혀 있었다는 이유로 속사정 모르는 이웃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보안원들에 의해 당시 일로 꼬투리를 잡혀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 북한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로부터 사법기관의 당 일꾼들 중 인권침해를 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이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 일꾼들은 매사에 자신의 행동이 무고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북한의 고통 받고 있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