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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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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07 월 ( 회)   극동방송
2012-08-24 23:54:39   |   View : 9548  
북한 동포를 위한
극동방송국 인권 교육 방송 원고
(2011 7 10일 제 11)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는 세계인권선언 제 10조와 연좌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열한 번째 조항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미국이나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 보는 분이 있으신가요? 특히, 범죄 수사와 관련한 영화나 드라마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대사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은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검사나 경찰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체포할 때에 하는 말입니다.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체포하는 그 급박한 순간에 왜 이런 말을 하냐구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체포할 때에는 이 말을 꼭 하도록 원칙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세워진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미국의 한 경찰이 미란다라는 사람을 체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란다가 18세 소녀를 납치해서 강간했다는 혐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포된 미란다는 경찰서에서 심문을 받았고 두 시간 후 조사관들이 미란다의 서명이 있는 자백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진술서는 사건 판결을 위해 증거로 선택되었고 지방 법원에서 미란다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바뀌게 됩니다. 미란다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지요. 그 이유는 경찰이 미란다를 체포할 당시 체포나 구속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에게 필요한 법적인 권리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어 결국 미란다는 유죄 판결을 받아 11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미란다 원칙’이 났습니다. 검사나 경찰 혹은 보위부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용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알려주어야 하고, 공개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며, 용의자의 법적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생겨난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은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나와있습니다. 선언문 제11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와 비슷한 내용이 북한의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북한 형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 단체에 체포날짜, 리유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비법으로 체포, 구류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렇듯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피의자나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호장치가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공개 재판도 없이 처벌하고 또 구금시키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법월경을 한다던가, 북한 당국이 말하는 소위 ‘정치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비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체포되고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또한 깜깜한 밤에 보위부 차가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물론 주변의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분명 세계인권선언과 북한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당 일꾼들은 이 점을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자국의 법조차 지키고 있지 않는 북한 당국의 행동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으며 당 일꾼들이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먼저 나서 법을 지킴으로써 명예를 찾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북한의 고통 받고 있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