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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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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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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11 월 ( 회) 자유조선
2012-08-26 14:30:52   |   View : 8462  
36. 재산권
 
아나운서: 이 방송은 북조선의 인권유린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 함께 제작한 것입니다.
음악: 시그널
 
해설: 인권깜빠니아’,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UP/DOWN)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재산권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 즉 국가소유권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리익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건 살림살이 도구 밖에 없습니다. 돈도 마음대로 벌지 못합니다. 외화벌이는 교화벌이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 많은 것도 죄가 되는 곳이 바로 북조선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자기 땅을 가질 수 없고, 원하는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재산이 보호되지 않으니 인민들은 일하고 싶은 의욕이 꺽이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가가 인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례컨대 장마당에서 공개적인 수탈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제 라지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사회주의적라고 하며 뺏는다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집에 쌓아놓은 물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리유로 강탈당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또 기껏 일궈둔 뙈기밭을 림업 사업소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도당에서 강제로 빼앗는 일 등 국가가 나서서 인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2009년 말에 실시된 화폐교환 조치는 최고의 수탈행위로 꼽힐 것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리유로, 인민들이 아글타글 모아 둔 소중한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죽하면 인민들 사이에서 국가가 도적집단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인민들의 재산이 보장되어야 국가의 재산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북조선 당국은 왜 거꾸로 가려고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권력 기관을 배불리는 것,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까지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화폐교환조치를 강행한 북조선 지도부는 사회주의 소유 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일까요? 그들도 인민들처럼 일체의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선 최고지도자 김정일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전국 명승지마다 개인 별장이 있고 또 호화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봉건시대의 임금처럼 개인 사냥터까지 가지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북조선 인민들은 최고지도자처럼 많은 재산을 갖는 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을 가질 수 있기를 념원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해방 이후부터 재산권을 누려왔습니다. 열심히만 노력하면 또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남조선이 오늘날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 된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들의 재산권을 허용하지 않은 북조선은 오늘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지금이라도 인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