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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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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주와 국내추방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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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03 월 ( 회) 자유조선
2012-08-26 14:44:38   |   View : 7658  
58. 강제이주와 국내추방
 
아나운서: 이 방송은 북조선의 인권유린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 함께 제작한 것입니다.
음악: 시그널
해설: 인권깜빠니아’,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UP/DOWN)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리유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강제이주와 국내추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평양에서 살다가 함경북도로 추방되어 어렵게 살다 최근 탈북한 한 아주머니의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 평양에서 살던 30세대 이상이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월남자 가족, 포로병 가족, 성분 나쁜 사람들을 기차 화물선에 몽땅 태워서 한꺼번에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 후에도 열 세대 정도씩 계속적으로 추방돼 왔습니다. 이렇게 성분이 안좋은 사람을 추방하고 그 대신에 함북도에 성분 좋은 사람들을 뽑아 평양으로 올려보내서 교체 합니다. 알짜 빨갱이들만 데려가는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 증언을 듣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북조선 당국에 의한 강제이주 및 국내추방과 관련한 인권피해 사례는 남조선 인권단체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8백 건 이상 접수되어 있을 정도로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북조선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가가 정권 유지나 정치적 목적으로 인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세계인권선언문 12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든 개인이든 그 어느 누구도 개개인의 거주지에 대해 간섭하면 안 되고 또 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북조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조선에서 강제이주와 추방은 꽤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습니다. 최근에도 북조선 당국은 남조선 연고자 및 탈북자 가족, 행방불명자 가족들을 오지로 추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안전위원회가 조직되여 추방 대상자들을 분류해 냈으며, 추방 작업은 2011년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강제이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북조선 당국이 지금에 와서 왜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일까요? 그 배경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지고 있는 민주화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아주머니의 말처럼 북조선 당국은 주민들이 탈북한 가족 등을 통해 이러한 외부 소식을 듣고 동요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의 정권 유지와 정치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인민들을 강제이주 및 추방시키는 정책을 다시금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강화한 것입니다.
 
북조선 당국이 오랜 세월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체제안정을 위해 국민 개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조선 주민들도 국가로부터 강제이주 및 추방을 당할 걱정과 두려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