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op버튼

2011년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sidebanner

북조선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 ( 일반 )
년월 (회차) 방송듣기 대본보기 방송국
2011 년 05 월 ( 회) 자유조선
2012-08-26 14:48:29   |   View : 7047  
66. 북조선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
 
아나운서: 이 방송은 북조선의 인권유린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 함께 제작한 것입니다.
음악: 시그널
해설: 인권깜빠니아’,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UP/DOWN)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송현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북조선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반인도적 범죄는 말 그대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거나 인성을 부정하는 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노예처럼 대하거나, 추방 또는 강제이주 시키는 일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강간, 강제임신, 여성을 성노리개로 삼는 것, 중대한 성폭력, 강제실종 및 인종차별 행위 등도 반인도적 범죄에 속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북조선의 구류장과 교화소, 로동단련대, 정치범수용소에서 이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조선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매년 유엔총회에서 북조선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들도 북조선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국제기독교 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가 북조선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조선말로 번역하면 북조선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대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북조선 당국의 범죄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이 범죄행위를 중단시키는 방안으로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제소하기 위한 법적인 검토와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권단체들도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권단체들의 연대조직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일과 4명의 간부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한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 접수된 김정일의 반인도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고 굶겨죽인 점. 둘째, 정치범 수용소를 통해 수많은 인민들을 죽였고 지금도 죽이고 있는 점. 셋째, 국군포로, 국경이탈자, 체제 비난자 등을 공개처형 한 것입니다.
 
물론 국제형사재판소가 김정일을 심판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북조선이 아직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관할권이 없어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면 그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럴 가능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국제적인 인권유린 범죄자라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고, 또 그의 범죄가 명백하게 규명될 경우 국제사회가 결단을 내려 처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1998년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 1만 명을 학살한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도적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2001년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네데를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또 수단 내전 기간 동안 다르푸르 지역에서 아프리카계 주민 1만명 이상을 학살한 현직 대통령 바시르도 2009년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미치는 나라는 려행하지 못하는 국제적 범죄자로 락인 찍혔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계속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