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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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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 일반 )
년월 (회차) 방송듣기 대본보기 방송국
2011 년 06 월 ( 회) 자유조선
2012-08-26 14:48:56   |   View : 7448  
67. 법대로 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아나운서: 이 방송은 북조선의 인권유린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 함께 제작한 것입니다.
음악: 시그널
해설: 인권깜빠니아’,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UP/DOWN)
 
안녕하십니까? 자유조선방송의 송현정입니다. 오늘 인권깜빠니아 주제는 법대로 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작년 5월 남조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조선 로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소식이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였던 사람이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리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로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최고지도자였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로무현 대통령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조선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남조선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벌였던 잘못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과 로태우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유명한데요, 두 대통령은 비밀자금 조성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두 대통령은 아직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직접적인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적인 일에 연루 되여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일도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수뇌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45천 만 딸라를 송금한 사실이 밝혀져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검출 수사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남조선은 최고지도자도 법 앞에서는 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은 사회질서와 정의를 실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지금 남조선을 비롯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은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통치가 잘되는 나라가 곧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로동자도 여자도 남자도 다 똑같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북조선은 어떻습니까? 북조선에도 법이 있지만 주민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또 법을 집행하는 당과 보위부, 인민보안성에서는 이런 법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마음대로 바꿉니다. 법 우에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가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리념과 원칙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조선이 법보다는 권력과 뢰물이 잘 통하는 사회가 되고, 치안이 유지되지 않아 무법천지로 변하게 된 것은 북조선 당국이 법을 무시한 통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힘없는 인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북조선 당국은 지금이라도 법을 다시 바로 잡아 인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자유조선방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