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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북한인동향- 미국 국무부의 2008년 북한인권실태 보고서 발표(재방)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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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3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0:31:34   |   View : 8398  
북한인권이야기 - 미국 국무부의 2008년 북한인권실태 보고서 발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장철수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에 대해 자세히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무성에서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틀 전 25일이었는데요, 미국 국무부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2008년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해마다 각 국가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평가를 해서 이맘때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인데요, 올해는 미국의 정권교체 후 오바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 부시정부에 비해 그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보고서의 국가별 인권실태 평가내용은 지난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에 띠는 차이는 부시정부가 작년까지 북한, 먄마, 이란, 수리아, 짐바브웨 등을 세계 10대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선정해서 발표하였는데, 이번 오바마 정부는 최악의 인권침해국 순위를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가 세계적인 차원의 인권신장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특정 국가를 지목하여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이 왜 해마다 다른 나라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러쿵 저러쿵 평가를 하며, 인권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굳이 인권문제로 다른 나라들을 비판하고 자극해서 미국에게 도움 되는 일도 별로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미국의 인권 문제제기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려면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미국 사람들의 가치이고 이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이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나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나 가장 선진적인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만 발전된 민주주의 사상과 인권을 누리고 사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인류에 대한 연대의식을 갖고 이를 세계 인민들에게도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할 권리이고, 1948년의 유엔총회에서 모든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합의한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가치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인민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 전 세계 나라의 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그것을 평가하며 인권침해국가로 제기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행위는 자칫 다른 나라에 대한 정치적 간섭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미국은 중국이 인민들의 인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정치범에 대한 고문과 사형 집행, 빠룬궁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 티벳 지역 인민들의 자치요구를 탄압하는 일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지나친 내정간섭을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역으로 자신들도 강력범죄 등 미국사회의 인권침해상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문과 방송들에서도 미국의 인권 문제제기를 정치적인 모략이라고 선전해 왔는데 이것도 중국과 비슷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자기 나라 인민들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들의 인권보장 문제까지 신경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인권은 모든 나라의 인민들이 예외없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3년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 문제로 우려와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는 인권개선이야말로 당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미국의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을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이자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통치하에 있는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의 인권실태를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2007년에 비해 인권개선에 있어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북한 인민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근 몇 년간 발표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한국의 인권단체의 발표를 인용하여 북한에서 901건의 공개처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형이 지속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인민들을 소집해 총살을 하는 공개처형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군중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공개총살을 하는 나라는 두세 곳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북한에 15만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관리소'라는 강제수용소에 수용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거나 지도자나 집권정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인간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치범들을 한번 수감되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관리소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로 여겨집니다. 더구나 미국 사람들이 북한의 관리소가 어떠한 곳인지 잘 몰라서 그렇지, 만일 북한정부가 정치범의 가족들까지 관리소에 잡아 가두는 것과 관리소 안 수감자들의 열악한 생활실태, 그리고 힘든 강제노동에 대해 알게 된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침해로 규정하여 당장에 난리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중국에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고, 중국정부는 북한인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탈북한 북한여자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중국 사람과 강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임신한 후 잡혀 강제송환 된 여성들이 구류장에서 강제로 낙태를 당하거나, 탈북 여성들에게서 갓 태어난 젖먹이들이 고의로 죽도록 방치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온성과 회령, 무산, 혜산, 신의주 등 국경지방의 구류장과 집결소에서는 여자들이 중국에서 중국 사람의 씨를 배왔다는 이유로 낙태할 것을 공공연하게 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뱃속 아이의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낙태를 국가가 반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야말로 살인행위와도 같은 반인륜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미국 국무부가 비판한 인권문제가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전해드립니다. 보고서는 개성공업지구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직접 노임을 받지 못하고 북한 당국을 통해 노임을 수령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의 기업소가 노동자 한 명에게 매달 최소한 73딸라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당국을 거치면서 실제로 인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6~7천원밖에 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노동자들의 노임을 딸라로 받고는, 사회보장비다 사회문화시책비다 하면서 45프로를 떼고, 남은 돈마저도 딸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의 교환비율이 1딸라에 153원으로, 장마당에서 1딸라에 3500원씩 교환하는 것과는 실로 차이가 큰데, 결국 북한정부가 노동자들의 로력을 착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딸라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로력을 착취당하는 것은 개성 뿐 아니라 로씨야,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불가리아, 앙골라 등지로 나가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민들이야 어떻게든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딸라를 챙길 수 있어서 서로 나가려고 하지만, 그 노동자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딸라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가로챈다는 것이 바로 인권침해요 로력착취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인민들의 인권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시각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 미국의 인권보고서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인권정책이 미국의 가치임을 재확인하며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인권을 비롯해 전 세계 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권단체들은 미국 민주당정부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과 한국을 방문한 클린턴 국무부장관도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에는 북한에 강냉이를 대규모로 보내줬는데, 올해는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