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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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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5 월 ( 회) 자유북한
2012-08-26 23:50:01   |   View : 11344  
< 북한의 표현자유 및 알 권리 >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000입니다.
 
200711월부터 한국의 각 정부기관에서는 장관과 차관이 사용한 돈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본다면 국제부부장, 군사부부장이 쓴 돈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서는 정보공개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한국에서 실시한 이유는 한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본인이 사는 지방정부가 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잘못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감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국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비로소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분명 한국 국민들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한 것이며,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에는 북한인민들의 알권리와 그리고 지난시간에도 방송하였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짧게 한국 국민들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알권리는 한국에서만 특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중국 인민들이 알아야 하는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이야기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을 모두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언론에만 제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술 등의 창작활동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상 또는 의견을 말이나 글로 누구에게나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인민이 정보에 대해 알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텔레비 방송을 만드는 것도 모두 사전검열 후에 방송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나 사건을 알 수 없으며, 당에서 보도하려는 내용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방송을 통하여 인민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상상 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북한 방송에서 한국국민들이 데모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불평불만만 한다면 이에대한 비판적 보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본 북한주민들은 데모하고 있는 한국국민들의 옷차림, 영양 상태를 보면서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지 몰랐다며 오히려 한국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에대한 방송을 중지하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중요한 사실은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만을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그것이 한국의 모든 모습인양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북한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알권리 침해입니다. 북한당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사실은 전혀 북한인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오직 북한당국에 유리한 부분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떠할까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만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으로 1996-1997년경 친척 중 한명이 술을 먹고 이 나라는 되지 않는다. 이런 세상은 없다는 말을 술김에 했다가 친구가 보위부에 신고 한 뒤 보위부원이 잡아 갔다고 합니다. 또한 소련으로 유학을 다녀온 한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을 직접적으로 욕한것은 아니었고, 러시아가 북한보다 잘 산다는 말을 해서 처벌 받아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 중 프리덤 하우스에서는 매년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가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국가별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 대해서는 지난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각 국가마다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외부의 정보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지를 점수로 매겨 조사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1위는 북유럽에 있는 나라인 핀란드이며, 그 뒤로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이 차지하였습니다. 상위권의 나라들은 대부분 자유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북한은 몇 위일까요? 북한은 총 195개 국가 중에서 꼴찌인 195위를 하였습니다. 북한은 언론, 출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제의 하나로 외부방송 혹은 정보에 대한 통제의 인권침해도 북한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민들의 통신수단 통제를 위해 모든 라디오와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고정이 뜯겨져 있으면 한국방송이나 외국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취급되어 정치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예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04년 평안남도에 살던 한 남자는 남한방송을 듣는 것이 걸려서 보위부에 붙잡혀 갔다가 정치범관리소에 갔습니다. 또한 무리지어 한국영화를 보다 걸린 아이들도 3년 교화를 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신문은 모두 지도자만을 찬양하는 기사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당에 대한 비판이나 체제 문제에 대한 토론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침해인 것입니다. 말을, 글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쓸 수 없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원하는 방송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북한인민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개선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하나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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