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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과 북한 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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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3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0:32:13   |   View : 8893  
북유럽과 북한인권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장철수 입니다.
 
해마다 유엔의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인간개발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소득, 평균수명, 교육수준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인간적인 삶의 질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수치로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 개발지수(HDI)는 한 국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작년에 발표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기대수명 77.9, 15세 이상 문자 해독률 99%, 국내총생산 22,029달러 등으로 조사대상 177개국 중 2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바로 유럽 스칸디아반도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북유럽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나라들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를 들 수 있습니다. 북유럽은 나라수는 많지 않지만, 다른 대륙에 비해서 삶의 질이 매우 높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합니다. 2007-2008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발표된 이 국가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아이슬란드 1, 노르웨이 2, 스웨덴 6, 핀란드 11, 덴마크 14위로 26위인 한국보다 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 교육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국민들보다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순위를 찾아보았는데 아쉽게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료 부족으로 순위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포함되었다면 몇 위를 차지하였을까요? 북한도 인간이 살기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에는 세계에서도 인간의 삶의 질이 높다고 인정되는 북유럽국가들의 북한인권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은 미국, 영국 등의 나라들처럼 북한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2000년을 전후하여 북한과 수교를 맺은 것과 달리 북유럽국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은 일찍 감치 1970년대에 북한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 북한과 수교를 맺은 후 그 다음해에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뒤, 현재까지도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도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도 하였지만, 1999년 북한측의 요청으로 폐쇄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웨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남한 그리고 비무장지대까지도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비무장지대에도 스웨덴 대표가 파견된 이유는 한국전쟁 휴전과 함께 쌍방의 협정준수를 감시하기위해 설치한 중립국감시위원회 4개국 중에 한 국가로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거부로 스웨덴과 스위스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016월 스웨덴의 예란 페르손 총리는 처음으로 유럽연합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으며 북한과 유럽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스웨덴 총리의 정치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웨덴은 이와 같이 중립적 입장에서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납치문제와 핵문제와 같이 국제사회의 평화에 위협을 주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이와같이 스웨덴은 북한과의 공식적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또 다른 국가 노르웨이의 경우, 다른 북유럽국가들보다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 시민단체에서 북한인권 및 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2007년도의 회의 장소가 노르웨이의 한 도시인 베르겐이라는 곳이였습니다. 이러한 큰 국제회의가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개최되면서 북유럽국가들에도 북한인권문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인권을 매우 중시여기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시아국가 중 여전히 1인 군사독재체제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미얀마 민주주의 소리 방송은 실제적으로 단파방송에 이어 2005년 부터는 위성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여 수많은 미얀마국민들에게 정확한 미얀마 군부체제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에는 세계적인 인권재단인 라프토 인권재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프토인권재단은 1997년에 설립된 인권 시민단체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 및 일반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라프토인권상을 매년 수여하기도 합니다. 이 상은 2000년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이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인권존중의 태도는 북한인권의 참혹한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노르웨이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북한의 젊은 기술자들을 초청해 기술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술교육과 동시에 매달 1회 북한 기술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인권상황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기술교육과 동시에 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기술교육과 동시에 인권교육 정책은 노르웨이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유지 뿐만 아니라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 적십자를 통해 매년 2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매년 500만 달러,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식품, 의약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필요한 실제적 물품지원과 동시에 기술교육과 인권교육을 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인권교육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북유럽국가 들이 제공하는 기술교육과 인권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러한 교육은 인권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국제인권단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 북한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당일꾼들 중 인권침해를 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이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