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op버튼

전체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sidebanner

불법체포와 불법구류 ( 일반 )
년월 (회차) 방송듣기 대본보기 방송국
2010 년 06 월 ( 회) 자유북한
2012-08-26 23:54:16   |   View : 9446  
< 불법체포와 불법구류 >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000입니다.
청취자여러분, 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체포영장 갖고 왔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범인을 잡으러 온 경찰이나 형사에게 오히려 범인이 체포영장을 갖고 왔냐며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포 영장은 무엇일까요? 범인을 체포하는데도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영장이 있어야 체포가 합법적으로 성립됩니다. 영장이 없다면 눈앞에 있는 범인도 체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통상의 원칙은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체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북한 당국에 의해 만행되고 있는 불법체포와 불법구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제도는 천년 전인 앵글로색슨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소송개시영장이 오늘날의 소환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영장은 강제처분을 내용으로 하며 법원이나 법관이 발부합니다. 영장에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이 있으며 반드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청취자여러분, 한국 외에 다른 선진국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영장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991년 북한과 남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한보다 먼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규약은 주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적어놓은 것인데, 이 규약을 살펴보면, 억울하게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로 정한 이유 외 에는 취급을 받을 수 없고, 혹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 하나는 잘 건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절대 체포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99년 북한의 형사소송법 제 11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체포 날짜, 이유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비법으로 체포, 구류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북한 당국은 유엔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수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형사소송법을 수정했습니다. 그 후 형사소송법 제 180조에서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 수사원과 예심원이 집행하되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북한당국은 유엔으로부터 구류된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제 183조에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게 알려준다고 수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북한에서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보위원이 찾아와 온 가족을 다 싣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혹은 영문도 모른 체 구류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받으며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라는 진술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왜,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체 무조건 끌려가야 했으며, 끌려간 후에도 온갖 협박과 고문 속에 허위 자백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분들 중 본인이 체포될 때 체포영장을 보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포하는 사람은 체포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법이 있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불쑥 들이닥쳐서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모두가 잠 든 밤에, 혹은 새벽에 보위부 차가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사라졌기에 주변의 친척들과 이웃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왜 끌려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긴거다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북한 법에 의한다면 체포를 당했다면 이러한 사실은 체포된 친척 및 주변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법과 현실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법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구류장에 갇혀 본 적이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구류장에 갇혀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북한 법에 명시된 조사기간보다 조사를 길게 받는 것입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서는 담당예심검사가 열흘만 구류장에 있으면 그 기간만 조사를 하고 풀어주겠다고 해서 구류장에 있었는데 열흘이 지나 결국 넉 달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구류장에 갇혀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법에는 붙잡힌 사람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며, 법원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결정하고, 옳지 않으면 즉시 풀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억울하게 체포를 당하거나 구류장에 갇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체포영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체포되어 구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변 이웃들은 어떤가요? 아마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포되고 구류되어 있었으며, 가족이나 친척에게 정당하게 통보되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 당국은 스스로가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불법체포와 불법구류를 감행하여 인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 그런 국가와 통치자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북한 당국은 인민들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국가 스스로 정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법부터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청취자여러분,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