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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NGO의 북한인권 동향_AntiSlavery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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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3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0:33:14   |   View : 10539  
국제 NGO 및 북한인권활동 소개 (Anti-Slavery International)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먼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인을 잠깐 소개할까합니다. 윌버포스는 18세기 말 영국의 하원의원으로 북한으로 말하자면 대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 지역에서 노예무역이 활발하던 이 시기에 윌버포스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므로 노예무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혁명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를 외국으로 팔고 얻은 돈이었으니 영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주장을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멍청하다는 조롱을 받고, 노예 무역상들에 의해서 두 번이나 생명을 위협 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노예운동에 20년을 쏟아 부었던 윌버포스와 협력자들의 헌신으로 결국 18337월 영국국회는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굽히지 않는 신념으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윌버포스는 현재 영국의 양심이라 불리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윌버포스를 기념하는 영화와 책들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윌버포스의 신념, 즉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신을 계승한 단체가 바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국제반노예연대입니다.
 
윌버포스와 협력자들의 노력으로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노예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 폐지 법안 통과의 주역들은 영국의 실질적인 노예제 폐지 및 전 세계 노예제 폐지에 헌신할 것을 주장하면서 18394영국과 외국의 반노예사회라는 엔지오를 창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국제반노예연대의 기원입니다. 설립연도에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국제반노예연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인권엔지오입니다.
 
반노예연대의 중요한 업적들을 살펴보면 먼저 1926년 만들어진 노예제 폐지 조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1975년 유엔 내에 만들어진 노예제 폐지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창설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 이 전문가 그룹은 현대적 노예제 유엔실무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엔지오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책을 간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외국의 반노예사회와 그 외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 노예제가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외국의 반노예사회1990년 이름을 국제반노예연대로 바꾸고 다시 한 번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그들은 현대에는 과거 노예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란 좁은 의미로는 남의 소유물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광범위한 의미로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현대에도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 받는 수많은 노예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반노예연대는 전 세계의 주민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날을 기대하면서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반노예연대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른 단체보다는 조금 늦은 2004년부터였고 현재 북한인권문제 전단팀을 구성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록 시기는 늦었지만 국제반노예연대는 앞선 밝혔듯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로써 이 단체가 북한인권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만큼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북한인권 운동에 든든한 지지자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반노예연대는 그 활동 근거를 노예제 철폐에 두고 있으므로 북한 인권문제 중에서도 노예제의 다른 형태인 강제 노동, 아이들의 노동착취, 인신매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반노예연대는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국경지역의 탈북여성들을 인터뷰하여 2005년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근거는 유엔의정서에 두고 있는데, 유엔의정서에서는 인신매매를 사람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이나 강압에 의해서 또는 강요된 동의해 의해서 사람을 모집, 운송하거나 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취는 매춘이나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 노동, 장기 축출과 같은 형태를 포함합니다. 유엔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에 비추어볼 때 국경지방에서 북한여성들을 사고파는 행위는 분명 인륜에 어긋나는 인신매매 행위입니다. 물론 북한여성들 중에는 속임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북한으로 북송될 경우에 입을 피해가 두려워서 하는 최선의 선택이므로 환경에 의해 강요된 자발적 인신매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던 간에 불법인민자로서의 지위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팔려간 여성들은 불합리한 취급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남편들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당하며, 심지어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노예연대는 중국 정부에게는 유엔난민기구가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신매매를 당한 탈북 여성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반노예연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북한 구류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제노동입니다. 국제사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노동은 처벌을 근거로 착취되는 모든 종류의 일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정의 될 수 없는 것은 군사 훈련, 범죄인의 노동, 위급 상황시 노동 또는 지역 내 작은 봉사뿐입니다. 따라서 국제반노예연대는 200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판결 없이 수감된 수감자들에게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일을 시키는 것은 분명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이는 국제 기준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내법도 어기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노예연대는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표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하여 그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엔지오들과 연합하여 유럽연합 내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개발하고 북한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노예연대는 2006, 9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국제단체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연대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10월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정자에게 연대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의 청원서에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1695호에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면서 평화, 안보 문제와 함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버포스라는 작은 체구의 영국인을 통해서 일어난 반노예제 운동이 영국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그의 신념을 따르는 국제반노예연대가 북한의 인민들을 현대판 노예의 족쇄에서 풀어 진정한 자유를 회복시켜주고자 일어섰습니다. 이러한 국제 엔지오들의 작은 운동들이 합쳐져 북한에 큰 변화를 몰고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의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다음 이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선거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 북한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당일꾼들 중 인권침해를 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이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