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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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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3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0:33:49   |   View : 7779  
선거권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를 아십니까? 북한중앙방송 에서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당선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에 전 세계인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취임식이 열린 워싱턴 디씨에서는 200만명이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고 전 세계 10억 명이 텔레비전을 통해 취임식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 등은 오바마의 취임식과 관련해서 35000건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취임식이 전 세계의 관심이 된 것은 단순히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 노예제가 존재하던 나라였고 노예들은 대부분 흑인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도 흑인 노예들이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인 노예들은 해방을 맞았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바마는 케냐 출신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관 백인의 혼혈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 미국의 노예였던 흑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신문사 중 하나인 뉴욕 타임즈는 옛날 흑인 노예들이 지은 백악관에 첫 흑인 대통령이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흑인대통령을 생각할 수 없었던 미국에서 오늘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는 미국에서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의사 결정시 대다수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의사결정을 국민들에게 맡기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기관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믿을 수 없는 기관은 왕, 군사정권, 1인 독재 정권 등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민중이 선거를 통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공식 국가 이름이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 만큼 대의원 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3월에 행해진 제12기 대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하여 이 선거가 과연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루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당의 의사만 반영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선거는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면서 의무이기도 하지만 투표여부를 누군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를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고민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시키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주기도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투표를 할 때 이용하는 교통비의 70퍼센트를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자율이 아닌 강제입니다. 38세 탈북자 이 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하면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씨는 2001년에 열린 지방 대의원 선거 때 감기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투표소에 가야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거는 철저하게 비밀투표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북한이 가입한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인민들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선거는 반드시 비밀투표를 통해 행하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8년 북한은 개정한 헌법에서도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인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대의원 단독 후보에게 찬성하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되나, 반대할 경우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후보자의 이름에 줄을 그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표소에는 구역 인민위원회, 구역 당,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직원들이 투표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은 비밀 투표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완전한 공개투표인 것입니다. 북한에서 반대투표를 한다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큰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민들은 대의원의 얼굴도 모른 채 당에 의해 찬성표를 던집니다.
 
이번 제 12기 대의원 선거에서도 비공개로 투표가 진행되었고 노동당은 이번 대의원 선거에 인구 99.9%가 참여하고 100% 찬성표를 얻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 했습니다. 특히 북한중앙방송은 김정일이 제333 선거구에서 100% 찬성표로 대의원에 당선됐으며 이것은 김정일 동지에 대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신뢰의 표시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전 세계에 방송되는 씨엔엔에서는 북한의 선거 결과는 항상 전원 찬성으로 나온다며 이를 비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므로 민주주의정치에서는 즉,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곳에서 만장일치라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과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200712월에 있었던 러시아의 총선에서도 기존당은 65%의 지지율밖에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압도적인 승리로 분석될 정도로, 비밀투표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에서 100%의 찬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선거에는 정치의 뜻이 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도 모든 사람은 자기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고 해서 출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북한 정부에서 선거구 마다 단독후보를 선정해 주고 이에 대한 찬반을 붙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민들이 자유스럽게 찬반 의사를 표현할 수 도 없으니 결국 나라가 대의원을 정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구나 뜻만 있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도 정치범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의 한 구절을 낭독하면서 북한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 북한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당일꾼들 중 인권침해를 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이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