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

“No One Left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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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목표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와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194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담고 있으며, 이는 2015년 만료된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는
다르게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 모두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야 하는 목표입니다.


다른 명칭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수용과 조건

“평화롭고 지속적인 환경이 경제 제재와 같은 인위적인 장애에 방해 받는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 종식, 불평등 및 불공평 철회, 기후 변화 대응을 이루기 위한 169개의 세부 지표를 포함하는 17개의 목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경제사회이사국을 포함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수십 년 간의 노력 끝에 2015년 9월 25일, 유엔 총회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A/70/L.1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북한 또한 유엔 193개 회원국 중 한 국가로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제”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상 리수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의제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나 “빈곤의 완전한 청산,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자면 무엇보다 평화롭고 지속적인 개발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해서 “평화롭고 지속적인 환경”이 경제 제재와 같은 “인위적인 장애”에 의해 방해 받는다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훌륭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참고 : 12th Plenary Meeting of General Assembly 70th Session 리수용 발언, Statement by H.E. Mr. RI SU YONG,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United Nations Summit for the adoption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27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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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SDGs 참여 의사와 계획이 반영된 공개 자료들

북한 정부와 유엔 기구들이 공동 참여한 SDGs 전략계획(2016) 

동북아 SDGs포럼 북한 발표 자료(2019)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북한인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시작된 본 의제는 유엔 역사상 가장 참여적인 과정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으며, MDGs(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SDGs는 세부 목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인권 원칙과 표준을 적용했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국제인권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세부목표 전체에 걸쳐 인권이 반영되어 발전목표와 인권이 상호보완적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인권연구소(DIHR: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의 'SDG에 대한 인권 가이드'는 SDG 목표의 92% 이상이 국제 인권기구의 특정 조항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SDG와 유엔인권메커니즘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권이 열악한 국가와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해당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모니터링을 돕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조약(유엔헌장·인권조약) 기반, 

각 목표들과 인권의 연계

자유권(B규약)뿐만 아니라 사회권·발전권으로

확대, 실질적 생존권과 복지 증진

유엔 역사상 가장 참여적인 과정,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

SDGs 관련 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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