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UN고위급정치포럼에서 북한 SDGs 국가보고서 발표 및 시민사회 질의

2021-07-15

한국시간 14일 새벽,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북한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자발적 국가평가 보고'(이하 VNR)는 지난 2015년 제70차 UN총회 결의에 따라 회원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자발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제도로, 북한이 VNR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북한은 “SDGs 이행을 위한 정책 및 환경조성” 부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 제일주의가 중심인 사회주의 국가이며, 일하는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사회적 봉사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대목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현지 시간 13일, VNR 발표가 있었던 UN고위급정치포럼에서 김 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북한은 경제재제, 자연재해, 코로나 등의 악재 속에도 SDGs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으며, 북한의 정책이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슬로건에 잘 부합한다며, “인민 대중 제일주의 원칙은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 목소리 전혀 들을 수 없는 “인민 중심 경제발전”

 

지난 9일, 북한의 VNR보고회가 있기 전 국내 *북한인권과 SDGs 실무그룹이 주최한 북한의 SDGs와 인권에 대한 웨비나에 따르면 북한의 SDGs에 대한 이해와 국가평가보고서는 남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북한은 2030지속가능 발전의제를 자국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16~2020)과 결합하여 <북한식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 정립했고, 이에 따른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실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13일 VNR 보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인권과 SDGs 실무그룹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국제민주연구소(NDI), 성통만사(PSCORE), 북한인권시민연합, 한동대 로스쿨, Open North Korea(열린북한), 통일아카데미

 *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16~2020, 7차 당대회 결정)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하지만 지난 5년 사이 북한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조사한 시민사회의 북한SDGs 모니터링에 따르면 “인민 중심”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무색하게 사회 각층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차별과 강제노동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과 이에 따른 국경봉쇄 등의 국가정책으로 인해 북한 내 취약계층의 사정은 더 악화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날 고위급정치포럼에는 시민사회의 2분간의 발표 시간도 있었습니다. 북한인권과 SDGs 실무그룹은 4개의 사전 질문(시민사회 참여, 장애인 권리, 코로나 상황, 노동착취)을 선정, 시민사회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하여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 대사는 시민사회에 질문에 대해 장애인 권리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북한의 노력에 대해 대답했으나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로 발언한 NKDB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 발표의 가상배경에 ‘No Civil Society Participation, No Progress in North Korea’(북한에는 시민사회 참여도 없고, 진보도 없다)라는 표어를 넣어 시민사회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과거 영국주재 북한 대사였던 태영호 국회의원은 2017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북한 인권 문제 부각이 북한 내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일례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례적으로 고위급 인사인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참석한 것"을 들었다. 또 "북한이 인권 탄압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국외 노동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한 일도 인권압박 때문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인권문제에 대해 완전무결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모니터링과 Naming and Shaming을 통해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은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지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이탈주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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