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최근 북한 인권단체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올해 안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은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서명운동을 벌리고 피해자와 함께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나 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김정일 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정치범수용소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가 생겨난 배경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령독재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격리시키고,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 저항의 싹을 잘라내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범수용소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것은 6.25전쟁 직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6.25전쟁을 기점으로 군권을 장악하면서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독재체제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 남로당파, 연안파, 쏘련파 등을 대대적으로 숙청했는데, 이때 처형을 면한 관련자나 가족들을 산간벽지로 추방하고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즉 반(反)김일성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치범수용소가 형성된 것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성분분류사업을 통해 적대계층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일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또한 60년대 후반에는 유일사상체계 확립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1970년대에는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대거 끌려갔습니다. 대표적으로 1973년 김정일이 주도한 ‘3대 혁명소조 운동’이 진행되면서 정치범들이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1972년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관리가 사회안전성에서 국가보위부로 넘어가면서 수용소가 증가하고 통제도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렵부터 정치범수용소는 오늘날과 같은 통제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제6차 당대회롤 통해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된 김정일이, 세습을 반대한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에 정치범수용소가 최소 4개가 더 늘어날 정도로 숙청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이후까지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경제난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강화 과정에서 반대자들을 제거하고,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5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고, 20만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그렇다면 이 같은 정치범수용소가 북조선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범수용소를 넓은 범위에서 “강제수용소”라고 부르는데요, 20세기에 출현한 강제수용소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존재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쏘련이었습니다. 쏘련의 강제수용소는 ‘굴락’이라고 불렸는데요, 이것은 동부유럽과 중국, 윁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로 전파되었습니다. 물론 개별국가의 상황과 문화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 뿌리는 쏘련의 ‘굴락’에 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쏘련의 ‘굴락’과 비교해보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다른 국가들의 강제수용소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쏘련의 ‘굴락’을 계승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쏘련의 주도하에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통치기구들도 쏘련식을 모방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북한 당국은 쏘련의 ‘굴락’을 모방해 정치범수용소를 만들었고 이후 북한만의 특수한 수용소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굴락과 정치범수용소의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민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반대세력을 제거하거나 고립시키는 동시에 로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수용소 내부 실태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데요, 비인간적인 대우, 열악한 식생활과 의료시설, 가혹한 노동, 상호감시체제 등 일치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굴락과 정치범수용소에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굴락은 수감자들의 로동력을 활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었다면, 정치범수용소는 정치범을 소모품으로 보고 강제로동을 통해 서서히 죽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굴락은 가족의 면회도 허용되었고 우편 등으로 외부와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는 정치범을 비롯한 3대가 수감되기 때문에 연락할 대상도 없고, 외부세계와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셋째, 굴락은 수감자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사망률이 높으면 관리자와 간수들이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범수용소는 계급적 원쑤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과정에 사망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넷째, 굴락은 여성들의 출산이 허용되었고 2년까지 아이를 키운 후 사회보육시설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치범수용소는 계급의 원수는 씨를 말려야 한다며 임신 자체를 통제하고, 임신할 경우 강제로 낙태시키거나 태어난 아기는 살해하고 있습니다.
악명을 떨쳤던 쏘련의 굴락은 50년대부터 해체되기 시작해 1960년대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비슷한 수용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며 규모가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를 체험한 탈북자들은 2차대전 때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던 나찌의 강제수용소와 버금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에 이 같은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을 반인륜범죄자로 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여러분,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제작 : 열린북한방송
New Document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