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구금시설

북한인권피해 사건 중 48.4% 구금시설에서 발생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북한인권 통합DB에 따르면 북한인권피해 사건 중 약 48.4%가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통합인권DB에는 2020년 7월 기준, 총 78,798건의 인권침해 사건 중 30,057건의 불법구금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8.4%

인권 피해 장소

30,057

불법구금

Update 2020.09. 기준

북한에는 700여개의 구금시설이 존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축적하고 있는 10만 건 이상의 북한인권사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북한은 전역에 걸쳐 약 700여개의 구금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외부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북한의 특성상 그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긴 어렵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그 간의 조사를 통해 수십만의 주민들이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다고 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구금시설에 대한 자료는 북한의 공식 문건 및 북한당국의 발표 자료와 북한의 구금시설 구금 및 근무경험을 갖고 있는 탈북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구금시설 인권피해 발생 원인과 주요 인권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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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상세원인
시설환경
  열악한 구류장 시설
  열악한 의료 시설
운영ㆍ
관리체계
  체포 및 재판 등의 수감경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구금시설 입소에 따르는 인권침해
  구금시설 퇴소에 따르는 인권침해
  생필품 미지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식사배식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구류장 일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관리자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고문과 가혹행위

주요 인권피해 사안
  공개ㆍ비공개 처형
  강제낙태 / 영아살해
  고문 및 폭행
  성폭행

완전통제구역, 정치범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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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수용소

주체사상과 수령체제를 보위하고, 이러한 체제에 대한 모든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 도전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북한 공포통치의 핵심요소.
정치범수용소는 현재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며 수감자들은 공민권 박탈 후 인간 이하의 대우와 고강도의 강제노동에 사망 시 까지 고통 받음.


현재 운영 중으로 추정중인 정치범수용소
청진 25호, 개천 14호, 화성 16호, 요덕 15호
운영 목적
수령체제 권력 기반 유지, 모든 사상적·정치적·사회적 도전 야기 방지
특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연좌제, 고강도의 노동 착취,
현재는 모두 완전통제구역
수감자 유형
정치범, 연좌제
수감자 인원
10~20만 추정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수용소 현황

지도 사진 넣을 예정
지도 사진 넣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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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위치
수용자
14호
평안남도 개천군 외동리와 5개 골 안
본인, 가족
15호
함경남도 요덕군 용평․평전․입석․대숙․구읍리, 서림천 일대
본인, 가족
16호
함경북도 화성군 부하리 일대
가족
25호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성동
본인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명칭은 다양한데,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범수용소’로 명명되고 있으나, 북한내부에서는 ‘관리소’와 ‘완전통제구역’, ‘닫힌 구역’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 내부에서는 군부대 형식의 ‘0000부대’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법률과 행형체계에서는 정치범수용소의 명칭과 설립, 운영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감된 경험이 있거나 근무자 경험자의 증언을 통해 정치범수용소는 주체사상과 수령체제를 보위하고, 이러한 체제에 대한 모든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 도전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북한 공포통치의 핵심적인 요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미래의 위협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극단적 양상으로 근대사회에서는 수용되기 힘든 연좌제 처벌을 도입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과거 조사를 통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화성수용소(16호 관리소)의 경우 혐의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만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치범수용소도 본인과 가족이 함께 수감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원은 수 만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을뿐 아니라 요덕수용소(15호 관리소)의 경우 그 면적이 함경남도 요덕군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생성과 수감자 변천 과정

1950년대 이후

정치범수용소 구축 시작


1960-70년대
계급의 원수(지주 및 공장소유주) 
국군포로, 정치적 반대세력, 숙청된
자의 모든 가족 (수감자 3대 제거)
1980-90년대

외국 유학생, 간첩 등


2000년대

한국행 기도, 기독교인 등


해체된 정치범 수용소
준비중

북한인권정보센터 발간 정치범수용소, 구금시설 연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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