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감시본부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의지에 주목하여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

북한인권감시본부는 북한이 가입한 인권 규약과 협약,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수용한 보편적 인권 의제에 대해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북한인권 침해 사건 중 그 피해가 심각한 주제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감시본부는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매년 5년 내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북한에서 각 의제가 이행되고 있는지, 특별 케이스들에 대한 실질적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실들이 추가적인 권고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를 국제사회(시민사회, 정부, 언론 등)에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국제사회 커뮤니티 대상<영문 월례브리핑>진행

2013년 시작된 NKDB 월례브리핑은 외교관, 특파원 그리고 북한 및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회원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브리핑은 영어로 진행되며 *Chatham House Rule에 따라 초대된 청중에게 NKDB의 최신 활동과 북한인권 정보를 공유합니다. 공식 브리핑이 끝난 후엔 NKDB의 활동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NKDB 직원 및 초청 연사와 질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월례브리핑은 NKDB가 하고 있는 연구 및 사업, 최근 발표된 간행물 및 북한 인권과 관련해 논의할 만한 이슈에 대해 영어를 사용하는 청중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지만, 연사를 초대하여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hatham House Rule : 회의에 나왔던 안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도 되지만 누가 회의에 있었는지는 밝히면 안되는 규칙

변화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현재의 정보를 공급하고,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2016년 개설된 북한인권감시본부는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북한, 북한사람들의 증언, 국제사회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처음, 북한이 수용한 1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매커니즘에 대한 북한의 이행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책임감을 고무시키고, 북한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국제사회, 즉 각 국 정부·기업·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북한인권 연계한 전략 개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개발 담론과 북한 인권 의제의 결합을 시도하습니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과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건설적, 실질적 제언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탈출하는 인구 이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북한 당국이 은폐를 원하는 내부의 상황을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과거 자신들을 특정하여 제정된 북한인권결의안과 COI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UPR(보편적인권정례검토)과 SDGs(지속가능한발전목표)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조치’, ‘보여주시기식’ 대응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행하고 있는 내부적 조치들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거스르는 북한 당국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권고를 무시로 일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감시본부는 이러한 현상을 촉진시키고 현재 인권피해 상황에 놓인 북한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책임성을 고취시키며 작은 변화가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첫 검토 기간 중 받은 권고안과 관련하여, 국제인권기구를 존중하고 자국의 특수한 사정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UN Human Rights Counci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Resolution, January 30, 2014, A/HRC/WG.6/PRK/1, paragraph 4.

마이클 커비

(前 호주연방 최고법원 대법관, COI 조사위원장)

놀랍게도 처음에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1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제기된 모든 비판과 권고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부담을 느낀 북한은 다수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북한과 북한의 소수 동맹국들은 조사위원회가 너무 정치적이라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들은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이 정례검토에서와 같이 보다 절제된 방식으로 다루어지길 원했던 듯하다. 그들은 정례검토가 보다 친밀하면서 덜 비판적인 평가를 내려주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2차 정례검토에서) 북한의 경우 매우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바로 여기에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의 의의가 있다. 북한의 옹호국들이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결의안의 채택을 가까스로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 하에서 북한은 정례검토에만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다. 


여기가 바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역할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제시민사회의 일원인 조사연구중심의 비정부민간단체로서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65,000건이 넘는 인권침해사건을 축적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과 교차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북한의 권고사항 실행에 대한 검증 프로젝트에서도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증언자의 수를 해당 기간 북한에 거주한 100명으로 좁혀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유엔인권이사회 및 기타 유엔산하기관과 국제사회에 북한 사람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북한사람들만이 북한의 인권상황이 진정으로 개선되었는지를 말해 줄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이들에게서 정치적 발언권을 박탈하였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유엔과 세계에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유엔헌장은 세계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시민들이 지금 이 심각한 악행에 대한 정보와 접근권과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통계 조사가 아니다. 학문적 연구도 아니다. 이것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소명이다. 절대 그 이하일 수 없다. 

2017년 7월 1일 마이클 커비

(前 호주연방 최고법원 대법관, COI 조사위원장)

UN 인권 규약 및 협약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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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준한 UN 인권 규약 및 협약
가입년도
국가 보고서 제출 현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81년

      1차: 1984년

     2차: 2000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81년

      1차: 1984년

     2차: 2002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01년

     1차: 2002년

     2~4차: 2016년

   아동 권리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0년

     1차: 1996년

     2차: 2002년

3~4차: 2007년

5차: 2016년

   장애인 권리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3년     1차: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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