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운동25주년] ① COI까지 달려온 북인권운동, 향후 과제는?

2021-06-07

[2021-05-04 자유아시아방송 기사발췌]

25년 간의 활동으로 북한인권 개선됐나?

북한인권 상황이 아직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내 전문가들은 지난 25년동안 북한 인권 운동이 기록 보존, 정보 유입, 유엔 청원 활동 등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분야로 분화돼 발전해 왔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시민연합과 함께 국제 애드보커시 활동에 나선 바 있는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과거 북한인권운동은 포괄적이었고 한 덩어리에서 진행된 경향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분야로 활동이 세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허 교수는 25년동안의 북한인권운동으로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나름 법치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 북한 당국이 헌법 개정을 통해 거주 이동의 자유를 넣었습니다. 2003년에는 장애인보호법도 제정했고요. 물론 그 수준이 한국의 1970년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만 중요한 것은 법에 근거한 권리주장이니까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합니다.

1세대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명예이사장도 “인권유린의 죄목으로 북한 보위부원이 처벌을 받은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새로운 인권 지시’가 내려오면서 완화된 처벌을 받은 탈북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열악하지만 개선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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