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살린 해외 송금과 탈북자 송금 통제

2021-07-05

[2021-06-14 RFA]

북한은 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하고 한국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한국 드라마 시청하거나, 돈을 받는 주민들에 한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송금은 북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마중물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남한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414여명의 탈북민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북한에 보낸 돈은 3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남한에 정착한 3만3천명 탈북자들이 한해에 북한에 보내는 돈은 3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중략)


기사 원문 바로가기 :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7dac8c-d480c5b4bcf4b294-bd81d55c-bb3cac00/priceindex-061420210935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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