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5년 된 북한인권법, 있으나마나

2021-03-03
與,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해5년째 출범 지연… 통일부는 뒷짐北인권자문위, 2019년 이후 스톱… 국제협력대사도 4년째 임명 안해野 “사실상 사문화… 국제적 망신”북한인권법이 3일로 제정 5년을 맞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 법에 규정한 주요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2일 “북한…(중략)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4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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