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회원과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회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30일간 공지함으로써 이용자/회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1.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당 사이트에 접속, 또는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회원 및 방문자.

 

2. 가입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행위.

 

3. 회원 :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또는 후원을 통해 회원이 된 개인 또는 법인

 

1) 후원회원 : (사)북한인권정보센터에 정기후원 가입 또는 일시후원을 한 자로서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2) 사이트 회원 :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한 자.

 

4.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인증 (이하 “인증”):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고자 하는 행위.

 

5. 종료: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후 이용계약을 종료 하는 행위.

 

6.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4.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이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자/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이용자/회원과 당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명기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합니다.

 

2. 당 사이트의 이용자/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이용자/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이용자/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배송 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경우

②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③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서비스 질 향상과 사이트 기획

➄ 이용자/회원이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이용자/회원은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만이 열람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고유인증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후 반드시 종료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자/회원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3.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회원의 정보 보안)

 

1. 이용자/회원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인증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인증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회원에게 있으며, 인증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이용자/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전쟁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 내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탈퇴신청을 하거나 전화, 전자우편을 통회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후원회원인 경우, 회원 이용계약 종료와는 별도로 후원 중단을 원할 경우 중단 의사를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의사를 밝혀야 하며, 후원중단의 경우에 회원의 개인정보는 추후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회원관리 업무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보관합니다.

 

1.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회원에게 있습니다.

 

2.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 법인에 귀속됩니다.

 

3. 이용자/회원은 당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정보 중 (사)북한인권정보센터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본 법인의 사전 승낙 없이 임의가공, 판매,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4.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이용자/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5. 이용자/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이용자/회원의 의무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이용자/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회원이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회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이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성명과 인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이용자/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5.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회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기 타

 

제 14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회원은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양도금지)

 

이용자/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간 또는 이용자/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재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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