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놉티콘 사회 속 감시자들 : 북한 비사회주의 그루빠 인권침해 실태 및 가해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비사회주의 그루빠 검열·단속 근거 법률 재직자도 몰라, 주요 방식 ‘불시 가택수색’
○ 응답자, “북한 주민 79% 비사회주의 행위 할 것”
○ 처벌도 엄중성보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
○ 응답자 73.1% “김정은 집권 이후 비사회주의 검열 단속 더 강화”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11월 10일)

○ 2022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 조사

○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게된 계기, 혹은 북한인권에 관심이 없는 이유,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인지 여부 추가 질문

○ 응답자의 66.5%는 평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7월 15일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8만 건의 인권침해 사건중 가해자가 한국정부인 첫 사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NKDB 리포트 ]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제안 리포트

○ 신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 리포트 발간

2020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침해 사건 78,798건ㆍ인물 48,8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