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놉티콘 사회 속 감시자들 : 북한 비사회주의 그루빠 인권침해 실태 및 가해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비사회주의 그루빠 검열·단속 근거 법률 재직자도 몰라, 주요 방식 ‘불시 가택수색’
○ 응답자, “북한 주민 79% 비사회주의 행위 할 것”
○ 처벌도 엄중성보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
○ 응답자 73.1% “김정은 집권 이후 비사회주의 검열 단속 더 강화”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11월 10일)

○ 2022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 조사

○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게된 계기, 혹은 북한인권에 관심이 없는 이유,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인지 여부 추가 질문

○ 응답자의 66.5%는 평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10월 25일)

"코로나19, 국경 봉쇄" 대북 송금 인원 감소 추세에도 재북 거주자의 송금 요청에 연간 전체 송금액 증가,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작년 대비 2배 수준 증가

○ NKDB·NKSR,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 개최

○ 코로나19, 국경봉쇄 등 어려움 속 재북 거주자 송금 요청 증가, 2022년 대북송금 경험자 작년 대비 3.1%p 감소에 불구, 연간 총송금액은 증가 

○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4.3%로 작년 대비 1.4%p 증가… 일반 국민 실업률 2배 수준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7월 15일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8만 건의 인권침해 사건중 가해자가 한국정부인 첫 사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NKDB 리포트 ]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제안 리포트

○ 신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 리포트 발간

2020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침해 사건 78,798건ㆍ인물 48,8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