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

북한인권정보센터 UN권고이행 감시기구는 북한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상향식, 하향식 조사를 통해 북한의 UPR 권고안 이행검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법령과 정부 담화 및 기타 공식문서를 검토하고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북한 현실에 대한 증언을 분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고안 이행 기간 동안의 북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검토기간 북한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이 설문과 심층인터뷰에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새로운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그룹이 핵심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실현가능한 권고안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각 국가에서 북한에 권고하기에 적합한 권고 필요 사항에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권고안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되는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한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 13차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인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첫 정례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새로운 제도가 각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적, 선택적, 이중적 평가기준”을 지양하고 공정한 평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례검토의 가치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9년 12월 첫 정례검토의 결과로 167개의 권고안이 주어졌을 때, 50개의 권고안을 즉시 거부하고 117개 권고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당시 UPR과정에서 권고안을 즉시 거부 한 국가는 북한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2013~2014)의 활동에 부담을 느낀 북한은 2014년, 두 번째 정례검토가 시작되기 며칠 전 1차 UPR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보류했던 117개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이 보고서를 통해 1차 정례검토 당시 받은 117개의 권고안 중 81개를 완전수용하고, 6개는 부분수용, 15개는 차후수용검토,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1차 북한이 받은 권고안 : 167개(2009)	완전수용	81건(2014년 입장 보고)
	부분수용	6건(2014년 입장 보고)
	차후수용검토	15건(2014년 입장 보고)
	즉시거부	50건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2차 북한이 받은 권고안 : 269개(2014)	완전수용	114건
	부분수용	4건
	차후수용검토	58건
	거부	10건
	즉시거부	83건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3차 북한이 받은 권고안 : 262개(2019)	완전수용	132건
	부분수용	11 건
	차후수용검토	56건
	즉시거부	63건

일부 권고안이 즉각 거부되거나, 반인도적범죄는 여전히 부인되는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수용된 권고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이 UN 회원국으로써 필수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UPR은 4년 반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검토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은 부여하고 있음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2019년 5월 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3차 UPR 심의에서 87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부터 총 262개의 인권개선 권고안을 받았으며 이 중 132개는 수용, 나머지 130개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부분수용하거나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권고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용을 거부했고 동시에 “인권은 국권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인권은 내정의 문제”라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도 수정 및 국제사회 협력'과 같은 간접적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혀,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북한의 의지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수용한 주요 권고안(3차 UPR)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사회와 인권에 관한 대화 및 협력 증진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 가입 검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정비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 강화

정보 접근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행의 자유 보장을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의무 이행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전문을 조선말로 번역하여 국가 인터넷 망(광명망)에 공개

사람들이 모든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