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어떨까?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개입' 분석!

2022-12-02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11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22년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인권박물관의 설립을 목표로 제작된 웹사이트 ‘북한인권라키비움’과 13만 건의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공개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비주얼 아틀라스’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양상과 향후 과제" 발표를 맡은 윤여상 NKDB소장은 국민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중도, 보수, 진보)에 따른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북한인권 관심 있다 : 66.5%(진보 72.3%, 보수 73.2%)

북한인권 심각하다 : 95.5%
진보 97.3%
보수 97.9%

문제 제기시 남북관계 영향 ‘부정적 영향일 것’ : 71.4%
진보 72.7.%
보수 72.3%

북한 내부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 30.8%
진보 24.2%
중도 37.1%
보수 28.0%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개입 : 69.2%
진보 75.8%
중도 62.9%
보수 72.0%



북한인권에 대한 대내외 정책이 양분화되어있는 가운데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해결 방안은 정치적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관점은 이제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결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재 북한인권을 바라보고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워감에 있어 국제사회와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었던 지난 8년 동안 특정 이슈와 이에 대한 한국의 정당별 주장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일시적으로 바뀌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지난 2019년, 농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이라고 알려진 강제송환 금지원칙. 즉 ‘박해로부터의 안전’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어겼다고 평가되는 탈북어민(우범선(25), 김현욱(26))의 강제북송 사건 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국내 및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인권 이슈에 접근하기에 있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인권적 관점’이 필수적임을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인권문제에 있어 초당적인 국민인식이 정당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LiNK 체인지 메이커 장학생 안성혁씨, SBS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UN인권서울사무소 Daniel Collinge 인권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각 ‘과거청산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의 중요성’, ‘언론사에서 북한인권 이슈가 데스크를 통과하기 어려운 현실과 북한인권 이슈를 다뤄감에 있어서 대중에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민족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차원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것이 한국사회 전체의 인권 인식 개선에서도 필요함에 대한 중요성’ 등의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집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자료집 링크https://nkdb.org/2022survey
영문 자료집 링크
https://en.nkdb.org/2022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