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송사례 공유 워크숍 진행

2023-03-07

 NKDB는 지난 1~2월 국제, 국내 법률 전문가 및 북한을 ICC에 제소한 경험이 있는 인권단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북한 소송 사례 공유 워크숍을 7회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북한(당국,개인) 대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책임 규명을 연구하고 있는 기록 단체 활동가, 북한인권단체 실무자, 법조인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관련 단체 실무자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각 워크숍에서는 반인도범죄에 대한 ICC제소 사례, 김정은 ICC 제소 사례, 국군포로 손해배상 소송사례, 북한정부 관계자 형사 고발 사례, 북한 상대 민사소송 이론과 실무 등 다양한 경험과 법적 지식이 공유되고 이후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도 북한과 제3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북한인권침해 책임 규명(형사상, 자산 추적, 피해자 구제 등)은 UN을 포함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최대 관심 중 하나로, 많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구조적 문제 속에서 연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은 이를 멈추게 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NKDB는 함께 배우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1월 25일, 구충서 변호사님(국군포로 손해배상 소송사례. 납북자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사례)

최지선 NKDB 연구원

1월 25일, 최기식 변호사님(북한에서 발생한 성범죄, 국내법원 탈북민 형사소송 사례)

1월 27일, NK WATCH 안명철 대표님(북한, 김정은 ICC 제소 사례)

2월 3일, 박원연 변호사님, 오세용 사법연수원 교수님(북한 상대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2월 3일, 이경재 변호사님(북한정부관계자 형사 고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