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체계 : 재중 탈북민 식별·등록·통제 메커니즘 조사 결과 발표
2025-12-11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 11월 13일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감시 체계」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박종훈 NKDB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Roland Honekamp 주한EU대표부 공관 차석의 축사가 진행되었으며, EU는 재중 탈북민 문제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보편적 인권 의제임을 강조하고 한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NKDB 신동휘 조사분석원과 이지안 조사분석원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NKDB는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재중 탈북민에게 미친 영향 파악’을 주요 목표로, 2013년 이후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명에 대한 심층면접, 그리고 중국에서 공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우선 중국이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동태관리(动态管理)’ 체계를 설명하며, 기술적 환경과 NKDB가 파악한 지역별 상황도 공유했습니다.
특히 윈난성은 베트남·미얀마·라오스와 국경을 접한 중국 남부 지역으로, 재중 탈북민이 제3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윈난성 일부 국경 검문소에는 이미 지능형 감시 장비가 도입되어 모든 통과 인원을 대상으로 안면 인식 및 신분증 인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탑승자 전원의 신원 정보를 30초 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발표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다른 성(省)으로 확대될 경우 재중 탈북민의 한국행 또는 제3국 이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공공·사적 공간 전반에서 얼굴·지문·DNA 등 포괄적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공안의 정례 확인, 앱 기반 비대면 감시, 가정 내 CCTV 설치 등 구조적 통제 장치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탈북민은 난민 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이동·취업·의료 이용 등 기본 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감시는 일상화되어 자기검열과 심리적 위축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증언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다시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내 가족에게 부당한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한 증언자는 자신의 방문 직후 중국에 남아 있던 자녀의 여권이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중국에서 실제 감시와 통제를 경험했던 북한이탈주민 손혜영 증언자가 참여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지금도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재중 탈북민들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중국 전문가와 북한 인권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감시 체계가 특정 집단을 넘어 국가 전체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탈북민은 그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중 탈북민의 현실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효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들은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즉각적인 진전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중간적 법적 지위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전인대에서 결정될 중국의 5개년 경제 계획이 외국인 관련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탈북민 정책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NKDB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내 탈북민이 처한 감시와 통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환기하며, 재중 탈북민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인권 옹호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발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와 첨부된 발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 11월 13일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감시 체계」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박종훈 NKDB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Roland Honekamp 주한EU대표부 공관 차석의 축사가 진행되었으며, EU는 재중 탈북민 문제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보편적 인권 의제임을 강조하고 한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NKDB 신동휘 조사분석원과 이지안 조사분석원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NKDB는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재중 탈북민에게 미친 영향 파악’을 주요 목표로, 2013년 이후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명에 대한 심층면접, 그리고 중국에서 공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우선 중국이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동태관리(动态管理)’ 체계를 설명하며, 기술적 환경과 NKDB가 파악한 지역별 상황도 공유했습니다.
특히 윈난성은 베트남·미얀마·라오스와 국경을 접한 중국 남부 지역으로, 재중 탈북민이 제3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윈난성 일부 국경 검문소에는 이미 지능형 감시 장비가 도입되어 모든 통과 인원을 대상으로 안면 인식 및 신분증 인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탑승자 전원의 신원 정보를 30초 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발표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다른 성(省)으로 확대될 경우 재중 탈북민의 한국행 또는 제3국 이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공공·사적 공간 전반에서 얼굴·지문·DNA 등 포괄적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공안의 정례 확인, 앱 기반 비대면 감시, 가정 내 CCTV 설치 등 구조적 통제 장치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탈북민은 난민 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이동·취업·의료 이용 등 기본 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감시는 일상화되어 자기검열과 심리적 위축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증언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다시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내 가족에게 부당한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한 증언자는 자신의 방문 직후 중국에 남아 있던 자녀의 여권이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중국에서 실제 감시와 통제를 경험했던 북한이탈주민 손혜영 증언자가 참여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지금도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재중 탈북민들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중국 전문가와 북한 인권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감시 체계가 특정 집단을 넘어 국가 전체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탈북민은 그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중 탈북민의 현실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효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들은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즉각적인 진전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중간적 법적 지위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전인대에서 결정될 중국의 5개년 경제 계획이 외국인 관련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탈북민 정책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NKDB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내 탈북민이 처한 감시와 통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환기하며, 재중 탈북민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인권 옹호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발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와 첨부된 발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