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공동주최 세미나

2022-05-04

5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신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북한인권 정책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으며, 동시통역이 제공된 본 세미나에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 외교 관계자분들을 포함한 60여 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5년 평가"와 "신정부에 대한 북한인권 정책 제안"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북핵, 대북제재, 코로나19로 변해가는 남북 환경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일관성의 원칙에 의거한 기본적인 의무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NKDB 윤여상 소장님께서는 이 날 "신정부에 대한 북한인권 정책 제안"을 주제로 북한인권 정책 패러다임 전환(남북 자유왕래 전면 선언), 북한인권법 정상화, 북한인권 정책의 정치적 대응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북한인권기념관(박물관) 등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대북전단금지법, 동해안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안 공무원 피살사건,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과 같은 지난시간의 정부의 선택에 대해 비판하며 대북정책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역행하는 주객전도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공통적이었습니다. 이 외 신정부에 제안된 정책과,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다시보기, 또는 세미나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세미나는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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