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에 NKDB 김유니크 조사분석원이 패널로 참여해 ‘북한의 제4차 UPR을 위한 인권 의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중계 링크

 발표 내용 요약

• 3차 UPR 주기 중 악화된 분야 : 정치적·시민적 권리(이동·종교·표현의 자유 제한, 3대 악법 채택)
• 3차 UPR 주기 중 부분적 진전 : 취약계층의 권리(장애인, 여성, 아동 보호 시도, 그러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미흡)
• 코로나 대응과 의료체계 : 열악한 상황
• 북한 주장과 현실의 차이 : 북한의 제4차 UPR 국가보고서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을 언급하지 않고, 사형이 타인의 생명권을 해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허위 주장
• 제4차 UPR 전략 제안: 더 구체적이고 모니터링 가능한 권고안으로 효과적인 인권 대화 촉진

NKDB는 북한 인권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과 비교하여, 제한적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 심각한 인권 사안에 대해 실질적 진전에 도움이 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가 진행되는 이번 북한 4차 UPR 검토는 11월 7일(한국 시간 오후 10시 30분) 유엔 웹케스트에서도 생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