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NKSR]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결과 : 경제통합편

2022-01-28

지난해 12월 28일,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는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5년 국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동향에 관해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2015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조사 기관인 (주)엔케이소셜리서치와 함께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보고서 바로가기 >


2021년 조사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구하기 난항


2021년 9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은 31,528명이었습니다.(사망, 말소, 이민, 거주불명, 보호시설 생활자 제외) 다만 올해 조사는 지난해 9월 기준 모집단을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 연령대별 모집단은 통일부의 제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표”에는 개인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이 모집단 표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해, 결과적으로 작년 모집단을 기준으로 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는 2020년 9월까지의 입국자 31,093명 중 사망이나 시설입소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인구)을 모집단으로 신뢰도 95%, 오차율 ±5%를 적용해 4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NKDB 조사 패널 290명(71.3%)과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 117명(28.7%)에 대해 전화설문 및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 범위와 내용은?


조사는 크게 세 범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 인구학적 배경(성별, 생년, 입국연도, 북한에서의 교육수준, 남한에서의 교육 수준 등)
- 경제통합 실태(경제활동 참여 여부, 취업자, 실업자, 소득, 저축, 부채, 생계비 등)
- 사회통합 실태(남한이 아닌 제3국으로 혹은 북한으로의 재이주 희망 여부, 교육, 소속감, 차별 경험 등)
가 조사의 대상이며, 추가적으로 대북송금과 대북연락 실태에 관한 항목도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제통합실태에서 주목할 부분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조사응답자 407명 중 272명인 66.8%입니다. 수도권 경제활동 참가율은 64%, 지방 경제활동 참가율은 70%를 넘겨 7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 66.8%는 올해 11월 기준 일반 국민 4천 5백여만 명과 비교했을 때 3.7%p 앞서고 있으며, 실업률도 2.9%로 일반 국민의 실업률과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할 지점입니다.

고용률(64.9%)의 경우, 작년과 대비해서 보더라도 6.9%p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60%를 넘긴 수치인데, 일반국민 고용율(61.4%)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히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30대~50대는 60~75%의 고용률을 보였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35% 수준을 그쳤습니다. 이는 일반국민의 연령대별 고용률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10대의 경우 일반국민 대비 고용률이 18.3%p 높게 나타났고, 20대 또한 일반국민 고용률보다 3.8%p 높게 나타나 전체 평균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 10~20대 상당수가 학업과 더불어 생계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할 지점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증가, 하지만 아직 격차 존재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25.8%), 서비스종사자(24.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1.0%), 관리자(10.6%), 사무종사자(8.3%), 판매종사자(6.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5.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5%), 숙련 농어업 종사자(3.4%) 순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국민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였으며, 특히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비율에서 북한이탈주민이 2배가량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관리자의 경우도 일반국민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높아,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 직업별 분포순위(참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0.6%), 사무종사자(17.2%), 단순노무종사자(14.8%), 서비스종사자(11.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1.0%), 판매종사자(9.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특징


또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인구의 종사상 지위 또한 일반국민과 다소 상이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54.5%, ‘자영업자’ 20.0%, ‘임시근로자’ 17.4%, ‘일용근로자’ 4.5%, ‘무급가족종사자’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국민과 비교했을 때 일용근로자의 비율의 경우는 약 6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취업자들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결과, 264명 중 58.3%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통계청 근로형태별 사회보험가입자 비율(2021년 8월 기준)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9.4%, 건강보험 가입률은 77%, 고용보험 가입률은 75.2%인데 반해 북한이탈주민 4대 보험 가입률은 58.3%로,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에 반해 직업과 지위, 그리고 노동인구 연령이 낮은 결과를 통해 아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임금에서도 확실히 드러났는데요. 올해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264명(97.0%)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224명의 평균 임금은 1,924,5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2,734,000원(통계청 2021년 8월 발표 기준)의 70.4%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였는데요. 특히 월수입 100만원 이하의 비율이 전체 23.5% 라는 사실 또한 향후 정책들에 고려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지방 거주자별 경제활동 참여율, 지방 경제활동 인구 10년만에 처음 70% 넘어


수도권과 지방 거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수도권 거주자의 경제활동 비율이 64.0%(174명)로 지방 거주자 72.6%(98명) 보다 약 8.6%p 낮게 나타났습니다. 누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작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지방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작년 대비 11.1%p 증가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70%가 넘는 수치를 보여 작년과 비교해 긍정적인 경제활동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NKDB/NKSR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는 매년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에게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여쭤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407명 중 135명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남성의 경우 ‘육체적 어려움(55.0%)’과 ‘통학(35.0%)’으로 인해, 여성의 경우 ‘육체적 어려움(41.7%)’과 ’육아(24.3%)‘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육체적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중 43.7%(59명)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은 60대 뿐만 아니라, 40~50대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북한이탈주민 건강에 있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40대(41.1%), 50대(79.2%), 60대 이상(84.6%)




2020년 9월까지의 입국자 31,093명 중 사망이나 시설입소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인구)을 모집단으로 신뢰도 95%, 오차율 ±5%를 적용해 4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북한인권정보센터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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