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북한인권아카데미 7강 및 8강 안내

2018-05-11

 

 

 

5월 11일 목요일,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의 강의 주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강의는 대북지원에 대한 문제인식,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대북지원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정책적 대응의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대북지원의 문제점은 대북지원 공백기를 겪기 전인 10년 전의 상황을 그대로 복원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강사님은 복원과 전환의 구분이 필요하며 보건, 의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개별공여국과 국제기구로 나뉩니다. 이때에 대북지원 규모 그래프를 통해 개별공여국의 대북지원은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은 꾸준히 지속됨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제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민간단체를 활성화하고, 여러 민간단체가 유입되어 다양한 경제 분야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과 민간단체활동의 사후 보고를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만큼, 그 안에서 정치범수용소나 북한정권에 의해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 역시 포함을 해야 한다는 수강생들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독일의 통독과정과 인권개선 노력'을 주제로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가 진행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