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4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국제인권연맹(FIDH)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북한에 대한 공동 그림자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제출은 2025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진행될 북한의 첫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70명의 북한이탈주민 증언과 20여 년간의 기록을 토대로 북한 내 장애인의 일상 현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 CRPD를 비준하고 여러 장애 관련 정책을 도입했으나, 공식적 약속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정치적 충성 여부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며, 지적·정신적 장애인은 교육, 의료, 사법 접근에서 배제와 낙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NKDB와 FIDH는 CRPD 위원회가 북한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고, 실질적 포용과 법적 개혁, 그리고 독립적인 감시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 CRPD 첫 심의, NKDB 조사결과와의 비교
2025년 8월 12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심의했습니다. NKDB는 이번 심의에서 제기된 위원회 질문, 북한 정부의 답변, 그리고 저희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을 소개합니다.
구금 및 정신병원
위원회 질문: 지적·정신사회적 장애인이 구금되어 있습니까?
북한 답변: “우리나라에 49호 병원은 없습니다.”
NKDB 조사: 많은 정신사회적 장애인이 ‘49호 병원’에 숨겨지고 고립된 채 감금되어 있습니다.
강제 의료 조치
위원회 질문: 강제 불임 수술이나 낙태가 있습니까?
북한 답변: “강제적 피임·유산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NKDB 조사: 장애 여성은 강제 낙태·불임 수술을 겪었으며, 이들은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가족이나 의사가 대신 결정합니다.
강제 이주 및 이동 제한
위원회 질문: 장애인에게 여행 제한이 있습니까?
북한 답변: “모든 주민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NKDB 조사: 소인증 장애인은 외딴 지역으로 강제 이주 당하며, 코로나19 봉쇄로 의료 접근도 차단되었습니다.
영예군인 우대와 차별
위원회 질문: 북한은 장애인 평등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북한 답변: “영예군인 우대가 다른 장애자 차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NKDB 조사: 영예군인은 직업·식량·공장까지 지원받지만, 다른 장애인은 숨겨지거나 배제됩니다.
장애 아동의 권리 침해
위원회 질문: 장애 아동의 미등록 및 유기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북한 답변: “모든 아동은 출생 후 15일 안에 등록됩니다.”
NKDB 조사: 많은 장애 아동이 미등록 상태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부는 유기되거나 국영 시설에 수용됩니다.
분리 교육
위원회 질문: 장애인은 평등하게 교육받고 있습니까?
북한 답변: “거의 모든 장애 아동이 일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NKDB 조사: 교육은 분리·선별적이며, 지적·정신사회적 장애 아동은 교육에서 배제됩니다. 대학 진학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독립적 모니터링 부재
위원회 질문: 독립적인 장애인 단체(DPO)가 활동합니까?
북한 답변: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정책을 감독합니다.”
NKDB 조사: 해당 연맹은 국가가 설립·통제하며, 당사자들의 독립적 대표성은 부재합니다.
의료 접근성
위원회 질문: 장애인은 의료 서비스와 보조기기에 평등하게 접근합니까?
북한 답변: “무상치료제와 보조기구 공급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NKDB 조사: 서비스는 평양 중심으로 제한적이고, 보조기기는 비싸게 장마당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 북한(DPRK)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심의 영상
2025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북한의 CRPD 국가 심의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보러가기 https://webtv.un.org/en/asset/k16/k16jqrwc32
NKDB는 이번 심의를 통해 북한 정부의 공식 답변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장애인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20년 넘게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수집·검증해왔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 협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북한 정권의 책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북한인권 기록 DB를 보유한 NKDB는 시민사회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사라지지 말아야 할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 여러분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의 진실을 알리고 변화를 이끄는 길에 동행해주세요.
👉 매월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북한 인권의 진실을 지키는 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후원) https://secure.donus.org/nkdb/pay/step1
(전화 / 문자) 02-723-6045로 전화 또는 문자로 '후원 신청' 알려주시면 친절히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4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국제인권연맹(FIDH)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북한에 대한 공동 그림자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제출은 2025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진행될 북한의 첫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70명의 북한이탈주민 증언과 20여 년간의 기록을 토대로 북한 내 장애인의 일상 현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 CRPD를 비준하고 여러 장애 관련 정책을 도입했으나, 공식적 약속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정치적 충성 여부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며, 지적·정신적 장애인은 교육, 의료, 사법 접근에서 배제와 낙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NKDB와 FIDH는 CRPD 위원회가 북한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고, 실질적 포용과 법적 개혁, 그리고 독립적인 감시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 CRPD 첫 심의, NKDB 조사결과와의 비교
2025년 8월 12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심의했습니다. NKDB는 이번 심의에서 제기된 위원회 질문, 북한 정부의 답변, 그리고 저희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을 소개합니다.
구금 및 정신병원
위원회 질문: 지적·정신사회적 장애인이 구금되어 있습니까?
북한 답변: “우리나라에 49호 병원은 없습니다.”
NKDB 조사: 많은 정신사회적 장애인이 ‘49호 병원’에 숨겨지고 고립된 채 감금되어 있습니다.
강제 의료 조치
위원회 질문: 강제 불임 수술이나 낙태가 있습니까?
북한 답변: “강제적 피임·유산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NKDB 조사: 장애 여성은 강제 낙태·불임 수술을 겪었으며, 이들은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가족이나 의사가 대신 결정합니다.
강제 이주 및 이동 제한
위원회 질문: 장애인에게 여행 제한이 있습니까?
북한 답변: “모든 주민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NKDB 조사: 소인증 장애인은 외딴 지역으로 강제 이주 당하며, 코로나19 봉쇄로 의료 접근도 차단되었습니다.
영예군인 우대와 차별
위원회 질문: 북한은 장애인 평등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북한 답변: “영예군인 우대가 다른 장애자 차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NKDB 조사: 영예군인은 직업·식량·공장까지 지원받지만, 다른 장애인은 숨겨지거나 배제됩니다.
장애 아동의 권리 침해
위원회 질문: 장애 아동의 미등록 및 유기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북한 답변: “모든 아동은 출생 후 15일 안에 등록됩니다.”
NKDB 조사: 많은 장애 아동이 미등록 상태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부는 유기되거나 국영 시설에 수용됩니다.
분리 교육
위원회 질문: 장애인은 평등하게 교육받고 있습니까?
북한 답변: “거의 모든 장애 아동이 일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NKDB 조사: 교육은 분리·선별적이며, 지적·정신사회적 장애 아동은 교육에서 배제됩니다. 대학 진학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독립적 모니터링 부재
위원회 질문: 독립적인 장애인 단체(DPO)가 활동합니까?
북한 답변: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정책을 감독합니다.”
NKDB 조사: 해당 연맹은 국가가 설립·통제하며, 당사자들의 독립적 대표성은 부재합니다.
의료 접근성
위원회 질문: 장애인은 의료 서비스와 보조기기에 평등하게 접근합니까?
북한 답변: “무상치료제와 보조기구 공급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NKDB 조사: 서비스는 평양 중심으로 제한적이고, 보조기기는 비싸게 장마당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 북한(DPRK)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심의 영상
2025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북한의 CRPD 국가 심의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보러가기 https://webtv.un.org/en/asset/k16/k16jqrwc32
NKDB는 이번 심의를 통해 북한 정부의 공식 답변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장애인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20년 넘게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수집·검증해왔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 협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북한 정권의 책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북한인권 기록 DB를 보유한 NKDB는 시민사회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사라지지 말아야 할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 여러분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의 진실을 알리고 변화를 이끄는 길에 동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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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문자) 02-723-6045로 전화 또는 문자로 '후원 신청' 알려주시면 친절히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