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커피브리핑이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최근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시도하면서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한 배경과 실상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NKDB 송한나 센터장과, 이승엽 조사분석원이 참석해 그동안의 경과를 알렸습니다.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시점인 2024년 1월 1일 전후로 가족 송금을 보낸 일부 북한이탈주민이 안보사범 수사를 받았으나 안보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KDB는 이러한 사건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지원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제사회와도 공조해 오고 있습니다.
NKDB는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재북가족 송금현황을 조사해 오고 있으며 2024년에도 조사 대상자 중 40.6%가 최근 5년 이내 재북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재북 가족에게 송금된 돈의 주요 사용처는 식량 및 생필품 구입(76.4%), 의료비(11.8%), 장사 투자금(4.5%), 그 외(7.3%)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매년 비슷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재북 가족의 생존을 위해 수수료가 30~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송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북 가족들에게 송금은 북한 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생활자금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탈북을 위한 경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형사사법기관의 조치는 이러한 인도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탈북민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변호사, 연구자, 탈북민 송금 브로커가 함께 참여하여, 재북가족 송금의 배경과 복합적인 문제들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송금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법적 위험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인도주의적 대안의 필요성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공유하며, 향후 제도 개선과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 Escapees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lso encountered difficulties when attempting to send money to their families liv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reporting period, two individuals were convicted of violating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of the former, in connection with sending remittances to the latter. Previously, such violations of the Act had been tacitly tolerated on humanitarian grounds. There is increasing recogn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need to consult with escapees and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remittances in which humanitarian needs are acknowledged alongside legitimate security concerns.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보고 기간 동안 두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에는 이러한 위반이 인도적 차원에서 사실상 묵인되곤 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송금과 관련해 인도적 필요와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협의할 필요성이 점차 인정되고 있다. |
시민사회의 이러한 목소리는 국제사회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8월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 송금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인도적 필요와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틀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NKDB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생존 및 재북 가족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커피브리핑이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최근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시도하면서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한 배경과 실상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NKDB 송한나 센터장과, 이승엽 조사분석원이 참석해 그동안의 경과를 알렸습니다.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시점인 2024년 1월 1일 전후로 가족 송금을 보낸 일부 북한이탈주민이 안보사범 수사를 받았으나 안보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KDB는 이러한 사건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지원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제사회와도 공조해 오고 있습니다.
NKDB는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재북가족 송금현황을 조사해 오고 있으며 2024년에도 조사 대상자 중 40.6%가 최근 5년 이내 재북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재북 가족에게 송금된 돈의 주요 사용처는 식량 및 생필품 구입(76.4%), 의료비(11.8%), 장사 투자금(4.5%), 그 외(7.3%)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매년 비슷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재북 가족의 생존을 위해 수수료가 30~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송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북 가족들에게 송금은 북한 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생활자금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탈북을 위한 경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형사사법기관의 조치는 이러한 인도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탈북민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변호사, 연구자, 탈북민 송금 브로커가 함께 참여하여, 재북가족 송금의 배경과 복합적인 문제들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송금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법적 위험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인도주의적 대안의 필요성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공유하며, 향후 제도 개선과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목소리는 국제사회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8월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 송금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인도적 필요와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틀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NKDB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생존 및 재북 가족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